질문과 답변
안와골절 수술 후 손해배상 합의 실패
3개월 전, 폭행을 당해 심하게 부은 눈을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았고, 성형외과에서 안와골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생계 문제로 수술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피해자 진술을 했지만 가해자로부터는 어떠한 연락이 없어 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가해 측은 300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수술 후 비용, 휴업 손실, 향후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3개월이나 지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무와 생계급여 공제 문의
지난해 12월 중순에 신장 이식을 받으셨고, 그 이전에는 혈액투석을 하다가 중증 장애로 판정받으셨습니다. 이식 수술 후 몇 달 뒤에 경증 장애로 변경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으셨고, 3월 말쯤 수급자 신청과 장애등급 변경 신청이 같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복지로에서 의료급여 1종과 생계급여 확정을 받았지만, 중중에서 경증으로 변경되어 조건부 수급자로 변경되면서 의료급여가 2종으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8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이며, 이후에는 자활근무를 해야 한다고 들으셨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근무 시 생계급여는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와, 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 통장 잔액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비중격만곡증 수술 혜택
비급여 항목이 많은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고려 중이신데, 최소 80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의료급여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고 계신군요. 실손보험이 없는 상황이라 비용이 걱정되신다고 하셨는데, 2차 병원이나 대학 병원을 이용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시군요. 의원급 병원을 이미 방문해보셨군요.
손 습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직업상 손을 자주 물에 담가야 해서 습진 문제가 심각합니다. 연고를 발라서 장갑을 끼고 일하면 약간 나아지지만, 쉬는 날에도 조금만 컨디션이 나쁘면 다시 습진이 올라오곤 합니다. 처음에는 한 손가락에서 시작되더니 옆 손가락으로 퍼지고 급기야 손바닥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가려움이 심하고 작은 물집들이 무리지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생계 때문에 일 자체를 그만둘 수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자영업 폐업 시 채무 부담 줄이는 방법
오래된 식당을 운영하며 자본 부족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대출 상환이 남아 있고 자재비 채무도 상당하며, 공과금과 직원 급여까지 부담되니 폐업을 고민 중이시네요. 특히, 시설 노후로 인한 문제까지 겹쳐 더욱 막막해 보입니다. 나이와 스펙 걱정으로 새로운 일자리에도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상황입니다. 폐업을 결정할 때의 채무 부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정리해고 뒤 실업급여와 산재 재요양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회사 재정 문제로 인해 7월까지 급여를 받고 이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에요. 1월에 일하다가 부상을 입어 산재 처리를 받았고, 8월 말에 철심 제거 수술을 예정하고 있어요. 이 수술은 산재 재요양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첫째,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산재 재요양이 가능한가요? 관련 비용 지원을 받고 싶지만 실업급여와 산재급여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둘째, 수술 후 9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산재 재요양 신청 시 회사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요. 저는 병원 원무과에서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도 실비보험 처리 가능할까?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피부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의 비용이 비급여 항목으로 22만 원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해당 약을 직접 받아 영수증도 받았는데, 이 비용이 실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처방전 약 중 비급여 항목이 실비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병원에서 직접 제공한 약은 실비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비급여 항목 실비보험 적용 가능 여부
최근 병원 방문 시 피부에 바르는 비급여 약제가 22만 원이라고 하셨네요. 병원에서 직접 약을 수령하고 영수증에 비급여 항목으로 기재되었다고요. 이전 경험으로는 비급여 항목이 실비처리가 안 됐다면, 이번에도 약간의 애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설계사가 명확히 답을 주지 않아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비급여 항목의 경우, 실비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보험 약관을 다시 검토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보험사가 제공하는 안내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미용 시술에 관한 진료기록부의 중요성
의료법 관련 질문입니다. 피부과를 방문할 때 의사의 직접 진료 없이 상담을 통해 보톡스, 필러, 아쿠아필 등의 시술을 안내받고 결제했습니다. 이런 비급여 피부미용 시술에도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이 의무인가요? 환자가 요청했을 때 기록부를 주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 태그: 형사일반, 의료법.
피부미용 시술 기록, 꼭 필요한가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의사의 진료 없이 상담 실장을 통해 진행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를테면 보톡스나 필러 등과 같은 다양한 비급여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셨다면, 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의 작성 및 보관이 필요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로서 요청했을 때 진료기록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인지,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시겠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법상의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