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와골절 수술 후 손해배상 합의 실패
3개월 전, 폭행을 당해 심하게 부은 눈을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았고, 성형외과에서 안와골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생계 문제로 수술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피해자 진술을 했지만 가해자로부터는 어떠한 연락이 없어 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가해 측은 300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수술 후 비용, 휴업 손실, 향후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3개월이나 지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늘빛의 이목구비
2025-06-1551131
답변 1개
상큼한 세린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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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단계별로 정리해볼게요.
1. 민사 소송 고려: 형사 조정이 실패했으니 민사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때 증빙 자료가 필요하니 수술비, 휴업 손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2. 의료 기록 확보: 대학병원과 성형외과에서 치료받은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의료기록을 확보하세요. 이는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변호사 상담: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정신적 피해 평가: 정신과 진단을 받아 부상의 심각성이나 PTSD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5. 경찰 및 검찰과의 접촉: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문의해 현재 사건 상태와 진척 상황을 확인하세요.
실제 사례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속적인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이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