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몰래 녹음한 음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의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이 불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결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고 현재도 치료 중입니다. 다행히 가해자의 친동생으로부터 그 글을 올린 사람들이 가해자의 친언니와 전 애인이라는 사실을 녹음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몰래 녹음된 음성을 명예훼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신청 가능성에 대한 고민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0.037로 단순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면허 정지 상태입니다. 하지만 10년 이내 두 번의 위반으로 인해 면허가 2년간 취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과거 이력이 있을 경우 면허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심판이 어렵다면 행정소송으로도 90% 이상 구제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청에 이의신청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이는데, 혼자서 이의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신청 가능할지, 추가 비용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부미용 시술에 관한 진료기록부의 중요성
의료법 관련 질문입니다. 피부과를 방문할 때 의사의 직접 진료 없이 상담을 통해 보톡스, 필러, 아쿠아필 등의 시술을 안내받고 결제했습니다. 이런 비급여 피부미용 시술에도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이 의무인가요? 환자가 요청했을 때 기록부를 주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 태그: 형사일반, 의료법.
코수술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 필요해요
2022년에 처음 코수술을 400만 원에 받았는데, 기대와 달리 코 모양도 엉망이고 2023년에 실리콘이 빠지는 부작용까지 나타났어요. 원래 수술했던 원장님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셨더라고요. 결국 다른 곳에서 재수술을 했으나 코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콧대도 휘고 흉터까지 남았어요. 2024년에 다시 원장님을 찾아서 통화했는데, 실리콘 제거를 공짜로 해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수술을 거부했어요. 현재 2025년이고 코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유명 성형외과에서 진단받으니 콧대가 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원장님은 병원을 자꾸 옮기셔서 연락이 힘듭니다. 그 병원과의 예약도 계속 취소당하고, 공짜로 실리콘을 제거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전액환불을 원하지만 병원에서는 소송 걸면 역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코수술 문제로 소송을 고려 중인데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요?
첫 코수술을 2022년에 약 400만원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모양이 망가졌고, 2023년에는 실리콘이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수술한 원장을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겨우 찾아가보니 당일 예약 수술을 잡아주며 실리콘 제거를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재수술 후 코가 점점 더 들리고 흉터가 남으며 콧대 실리콘이 휘어버렸습니다. 2024년에 다시 찾았으나 또 병원을 옮겼고,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수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2025년, 다른 병원에서는 콧대가 휘었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벌써 네 번째 병원을 옮겼습니다. 다시 병원에 연락을 했으나, 수술했던 병원이 다르다며 공짜로 실리콘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나요?
코수술 실패 후 손해배상 절차 어떻게 할까요?
2022년에 처음 코수술을 했고 4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수술 결과에 문제가 있어 2023년에 재수술을 했으나 코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실리콘이 휘고 코는 들렸으며 흉터도 남았습니다. 같은 의사를 다시 찾아갔지만 이번에도 수술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의사는 병원을 계속 옮겨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현재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더니 콧대가 휘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예약이 취소된 끝에 이 의사의 소속 병원에서는 무료로 수술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소송을 걸어야 하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코 수술 결과 불만족 시 법적 대응 방안?
2022년에 첫 코 수술을 400만원에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코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2023년에는 실리콘이 빠져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담당했던 원장을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새 병원에서 긴 상담 끝에 실리콘을 무료로 제거해주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코가 점점 더 휘어가고 있어 다른 성형외과에서 확인했더니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원장님은 여러 병원을 옮겨가셨고, 병원에서는 무료 재수술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인데,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 시술 기록, 꼭 필요한가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의사의 진료 없이 상담 실장을 통해 진행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를테면 보톡스나 필러 등과 같은 다양한 비급여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셨다면, 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의 작성 및 보관이 필요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로서 요청했을 때 진료기록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인지,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시겠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법상의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 수술 문제로 인해 소송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에 400만원으로 코 수술을 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고, 2023년에는 실리콘이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원장님과의 상담 끝에 무료로 재수술을 받았는데, 코 모양이 점점 더 안 좋아졌고 흉터와 커진 실리콘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이후 원장님이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실리콘이 더 휘어지고,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모양이 잘못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찾은 원장님 소속 병원에서는 여러 차례 예약이 취소되었고, 무료 제거 수술 요청이 거절당했습니다. 소송을 생각 중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전체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코 성형 부작용 및 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2년에 처음으로 코 성형을 받으면서 4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코 모양이 불만족스러웠고, 2023년에는 실리콘이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수술을 했던 원장님은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새로 찾은 병원에서도 실리콘 문제로 재수술을 제안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 모양이 더 변형됐고, 다른 성형외과에서도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원장님이 몇 차례 병원을 옮겼으며, 저는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술을 했던 병원에서는 소송 시 반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