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폭행 사건 후 합의금 관련 상담 필요
2년 전, 여자친구와 있던 중 낯선 사람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눈 위가 찢어졌고, 아직도 흉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반사적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벌금 50만 원을 내고 병원비도 제 사비로 처리했어요.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아 처벌받으라고 했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의 어머니가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제시했지만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50만 원을 공탁했다고 합니다. 눈과 눈썹 사이를 여러 바늘 꼬맸고 팔도 다쳤습니다. 경찰서에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이런 금액으로 합의하는 게 맞나요? 이후에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 측에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안내
제 아들은 2012년생으로 현재 중학교 1학년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친구의 머리를 밀었는데, 그 친구가 책상에 부딪히면서 안경이 깨져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결과적으로 꿰매는 치료를 받았고,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치료는 잘 됐지만,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어 상대 부모님께서 향후 성형 비용을 고려하여 위자료 800만 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고 위자료로 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합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학폭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치료 비용 발생 시 별도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학폭위도 진행 중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만 12세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들을 잘못 다스린 부모로서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아이가 성년이 되어도 상해죄로 기록이 남는 건가요? 소년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또,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저희가 입을 수 있는 손해, 예컨대, 치료비 보상, 추가 위자료, 기타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에서 적정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소년범죄/학교폭력
폭행 사건 후 합의 및 소송 가능성 문의
2년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눈 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행 중 저도 밀치는 과정에서 벌금 50만 원을 내고 병원비도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어요. 상대방 측과의 초기 합의 시도가 실패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고, 최근에는 가해자 부모님이 합의금 100만 원을 제시했지만, 금액이 너무 낮아 거절했습니다. 이어 공탁금으로 50만 원을 제출해 더욱 화가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시 눈썹과 눈 사이를 9에서 11바늘 꿰매고 팔도 다쳤으며, 경찰서에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어진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며, 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중학생 아들의 학교 내 사고,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2012년생인 중학생 아들이 있는 부모입니다. 최근 아들이 학교에서 장난치다 친구의 머리를 밀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친구의 얼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꿰맸으며,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치료는 잘 끝났지만, 흉터가 남을 수도 있어 상대방 부모는 지금 치료비 외에도 8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아이가 가입된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처리하고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불하려고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상황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합의금 500만 원을 즉시 이체하고 미래의 치료비에 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합의 조건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현재로서는 학교폭력위원회도 진행 중이고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12세 미성년자인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 애정이 부족한 부모로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상해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만 13세 미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궁금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법적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저희 쪽에서 당할 수 있는 피해나 불이익, 추가 위자료나 치료비 보상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경우 보통 얼마 정도에 상황이 매듭지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폭행 사건 합의금 문제 해결 방법
2년 전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폭행을 당해 눈 위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상처는 9에서 11바늘을 꿰맸고, 팔도 다쳤습니다. 당시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했고 벌금 50만 원과 병원비는 제 사비로 처리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는데, 최근에 상대방 어머니가 100만 원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금액이 터무니없어 거절했더니 상대방이 공탁금 50만 원을 걸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가능 여부와 변호사 선임 후 비용 청구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가해자로서의 대처 방법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이미 자동차 보험사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경찰에 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 합의를 위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 시술에 관한 진료기록부의 중요성
의료법 관련 질문입니다. 피부과를 방문할 때 의사의 직접 진료 없이 상담을 통해 보톡스, 필러, 아쿠아필 등의 시술을 안내받고 결제했습니다. 이런 비급여 피부미용 시술에도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이 의무인가요? 환자가 요청했을 때 기록부를 주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 태그: 형사일반, 의료법.
피부미용 시술 기록, 꼭 필요한가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의사의 진료 없이 상담 실장을 통해 진행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를테면 보톡스나 필러 등과 같은 다양한 비급여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셨다면, 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의 작성 및 보관이 필요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로서 요청했을 때 진료기록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인지,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시겠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법상의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민사 소송 준비 방법
35세 여성입니다. 7월 10일, 비가 오는 날 네일 아트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바닥에 깔려 있던 시멘트 때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철심 두 개를 삽입하는 큰 수술을 받았고, 전치 14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시멘트 회사에서는 해당 시멘트가 바닥용으로 부적합하며 눈이나 비가 올 때 미끄럼 위험이 높다고 확인되었습니다. CCTV를 통해 사고 장면을 확인했지만, 계단인지 바닥인지 명확하지 않아 건물주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사 고발을 진행했고, 과실치상으로 벌금형 기소가 되었습니다. 건물주와 네일샵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계속된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나중에는 철심 제거 수술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술로 피부 상태도 나빠져 성형이 필요할 수 있어 막막합니다. 필요한 진단서와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태그: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료사고 후 병원대응과 법적 조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클리닉에서 수면 마취로 써마지 시술을 받았는데, 한쪽 눈이 너무 아파 안과에 가보니 각막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의 대응입니다. 수면 마취에서 깨어나서 눈이 아프다고 하니, 간호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인공눈물과 식염수를 넣어줬습니다. 의사 없이 이러한 처치가 진행됐고, 의사를 요청했으나 다른 환자 진료 중이라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담당 실장이 와서 괜찮다고 말하며 3일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의료자격 없는 실장이 의료 행위를 한 불법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사 진료 없이 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 회복실에서 억지로 의료행위가 진행된 것도 불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요청하자 그들이 이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여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며 언성을 높였더니 그제야 의사가 등장했지만, 역시 대충 3일 지나면 낫는다고만 하며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를 마취 깨고 1시간 반 만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시술 환불과 안과 진료비를 요구했고 손해 보상도 얘기했는데,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민사,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의료 분쟁 조정으로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장실에서의 대화는 녹음했고 진단서와 안과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수술실 CCTV도 받기로 했는데, 실장실과 환자 회복실의 CCTV 요청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