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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안내

제 아들은 2012년생으로 현재 중학교 1학년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친구의 머리를 밀었는데, 그 친구가 책상에 부딪히면서 안경이 깨져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결과적으로 꿰매는 치료를 받았고,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치료는 잘 됐지만,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어 상대 부모님께서 향후 성형 비용을 고려하여 위자료 800만 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고 위자료로 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합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학폭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치료 비용 발생 시 별도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학폭위도 진행 중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만 12세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들을 잘못 다스린 부모로서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아이가 성년이 되어도 상해죄로 기록이 남는 건가요? 소년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또,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저희가 입을 수 있는 손해, 예컨대, 치료비 보상, 추가 위자료, 기타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에서 적정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소년범죄/학교폭력
은은한 세린
2025-06-0890491

답변 1

초여름의 초코볼2025-06-06
답변인증완료
아이의 상황 때문에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아래에 법적 대응과 향후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소년의 형사처벌 여부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부모의 법적 책임 - 부모님의 관리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없고,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행동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3. 향후 법정 다툼 시 고려할 사항 -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가 추가 치료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학교 내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적정 합의금 - 유사한 사례에서 총 합의금이 대략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자를 두고 협의해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추가 조언 - 법률 상담: 법률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의 법률 지원 센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계획하세요. - 학교 협력: 학교의 생활상담사나 담당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내에서의 문제 해결을 돕도록 하세요. 아이의 미래에 중요한 시기 속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아이와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이드해 주세요. 추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