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쇄골은 팔과 어깨에 포함될까?
쇄골 골절 후 핀 제거 수술을 받고 흉터 치료를 계획하고 있어요. 보험 특약 중에 상해 흉터 제거 수술비가 있는데, 이 특약에서 쇄골이 상지, 즉 팔이나 어깨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보험 고지의무 위반 관련 고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아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 의무 사항인 3개월 이내 알릴 의무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답을 '없음'으로 하여 가입했어요. 2024년 1월 16일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보험은 같은 해 3월 19일에 가입되었습니다. 조직 검사로 암 판정된 날짜는 10월 18일이고요. 건강검진 시 유방에서 미세 석회가 보였지만 의사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였고, 시간되면 가까운 유방외과에서 한 번 검사 받으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건강검진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미세석회 이상소견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고, 진료를 잘 마쳤어요. 2달 후 하나생명의 유병자 암보험을 가입했을 때도 건강검진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음'이라고 하여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보험 가입 후 7개월 만에(90일 이후 50% 보장)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의 말대로 '이상소견: 문제없었다'고 해서 약 처방도 없었고 이전 검진에서도 크기와 모양이 변함없다 하여 신경 쓰지 않았는데, 작년 10월 초부터 왼쪽 가슴이 아파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 후 악성 종양 판정을 받고 큰 병원에서 검사받았더니 4기라고 해요. 고지 의무 위반 염려에 청구를 못 하고 있고요. 보험 3개 중 나머지 2개는 3년 전 섬유선종 맘모툼 수술 이후 가입해서 유방 쪽은 부담보가 걸려 있어 보장이 안 되는데, 특약으로 치료 부분이 큰데도 부담보에 걸려 많지는 않아요. 수술도 못 하고 급여, 비급여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난감해요. 궁금한 점은 의사가 '미세석회 이상 없음'이라고 병원 기록지에 썼는데, 건강검진기록지에는 '미세석회 이상 소견: 문제없다' 문구와 '전문 유방외과에서 유방 확대 촬영술 검사 받기를 권장한다'고 적혀 있어서 보험사와 싸운다면 희망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비슷한 판례를 보니(2015가합21602) 승소한 걸 보게 되어 절망보다는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참고로 3년 전 섬유선종 맘모툼 수술의 원인도 이 미세 석회화가 있었고 검사 후 약 처방이나 조직 검사 없이 수술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될지 걱정됩니다.
부동산 특약 위반 시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현재 월세 아파트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특약사항에 강아지 금지가 포함된 곳밖에 없어 고민이에요. 부동산 측에서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특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어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토지매매계약서의 법적 검토 요청
아는 분께서 토지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해지하고 싶어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세요. 제1조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어떻게 지불할지 합의하였고, 세부 금액과 지급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따르면, 매도인인 (주)ㅇㅇ은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 소요 서류 및 업무를 담당하며, 명의 변경은 매수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는 소유권 제한 권리가 있을 경우 권리 하자 및 부담금을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매수인이 중도금 지불 전 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제5조에서는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지연 시 연간 25%의 지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매수인이 매입 전 해당 부동산의 제반사항 및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및 조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특약사항으로, 토지 분할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매매대금을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하고, 소유권 이전 관련 업무는 매도인이 전담한다고 되어 있군요. 현재 잔금까지 모두 지불된 상황이지만 계약서 자체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궁 경부암 및 난소 종양 보험 청구 문의
최근 자궁 경부암 검사를 진행하면서 원추 절제술 및 난소 종양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 적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가입하신 어린이보험과 아버지의 자녀 특약이 보험으로 존재하는데, 보험사에서는 동시에 수술 시 큰 수술 하나만 청구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수술을 병행하거나 따로 할 경우, 비용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바이러스 관련 검사는 수술 후 조직 검사로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수술 시에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욕실 천장 누수와 안방 곰팡이 문제로 인한 아파트 계약 해제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욕실 천장의 누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에 알렸으나 매도인은 예약 해지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누수를 수리했으나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욕실 천장과 큰방의 곰팡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재 시공 업체에서는 곰팡이 제거 후 바닥재 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인테리어 및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추가로 계약 전 공실 상태였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으며, 건물 하자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특약 조항이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의 사시 및 눈꺼풀 처짐 수술, 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안경이 부서져서 새 안경을 맞추려고 안경점에 갔더니 짧은 기간 동안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받고 더 큰 안과를 찾아봤어요. 그러던 중 아이의 오른쪽 눈이 자주 밖으로 빠지는 모습이 보여서 걱정이 됐어요. 심지어 아이가 두통도 호소하며 눈 뒤쪽이 아프다고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안구통증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큰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는데, 양쪽 눈의 시력이 안 좋지만 안경으로 교정하면 시력이 1.0 이상 나와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눈꺼풀이 처져서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로가 쌓여 두통을 호소한다고 했어요. 또 난시가 심한데 안구건조증 때문에 점점 악화되고 있어 방치하면 약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공 눈물을 처방해줬어요. 상안검 처짐은 수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요. 사시 의심되어 검사를 해보니 30도 이상의 각도로 사시가 있어서 수술을 권유받았어요. 사시 수술을 하면서 쌍꺼풀과 앞트임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아이가 자꾸 눈 위치를 맞추려고 신경 쓰면서 두통이 생긴다며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건강보험이 10세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우리 아이의 경우도 외래진료와 처치가 모두 비급여로 처리되는지, 실비나 다른 보험 특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추가로 다른 병원의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만 10세 초과 사시 및 상안검하수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유무
최근 갑작스런 시력 저하에 대한 안과 방문 후, 아이의 오른쪽 눈이 간헐적으로 외측으로 빠져 두통 및 안구통증까지 어루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병원에서는 시력이 교정될 수 있지만, 눈꺼풀 처짐으로 인한 피로가 두통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심한 난시와 안구건조증을 겪고 있으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약시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복합사시 각도는 30도 이상, 주기적인 두통 및 우측 눈 통증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중대한 상태로 빠른 수술을 권하며, 사시 수술과 함께 쌍꺼풀 및 눈 앞트임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만 10세가 넘어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었고, 수술이 필요해 내심 보험 적용을 기대했지만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비보험 치료가 주류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병원 진료가 필요한지, 보험 실비나 수술 특약으로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해 골절 수술 특약 보험금 청구 가능성
작년 사고로 골절을 당하셔서 보험 청구를 하셨군요. 수술비, 진단비, 입원비는 받으셨지만, 보험 약관에 따르면 재해 골절 수술 특약으로 추가적인 1000만원의 보험금이 가능하다고 하셨네요. 12개의 골절 진단을 받으셨고, 구체적으로는 고평부 경골 분쇄골절, 비골골절, 측부 인대 배열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 고정술을 받으셨고, 다리에는 플레이트 2개와 금속 나사가 20개 삽입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CRPS 2형과 심장병, 대사성 산증을 진단받으셨고, 의료진은 금속 고정물이 무해하다고 판단하여 제거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에는 흉터 제거에 대한 보장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흉터는 길이가 약 50cm로, 1cm당 15만원 또는 7만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네요. 이렇게 흉터 제거를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가입하신 보험사 두 곳에서 이러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 중이십니다.
골절 사고 후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작년에 다쳐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수술비, 진단비, 입원비만 나왔어요. 그런데 보험 약관을 읽다 보니 '재해 골절 수술 특약'으로 1000만 원이 담보되어 있더군요, 12개의 골절 진단이 조건이었어요. 제 진단은 고평부 경골 분쇄골절, 비골골절, 측부인대 배열이었고, 수술로 플레이트와 금속나사가 맞춰졌거든요. 이 사고로 인해 다른 질병도 생기고, 금속 고정물은 무해하니 빼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흉터 수술 보장도 있습니다. 이 흉터는 보기 싫어서 제거하고 싶은데,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주요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