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병원 예약 당일 취소, 환불 가능할까요?
성형외과 예약을 하고 수술비용을 전액 지불한 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을 가지 못하게 되어 당일 예약을 취소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당일 취소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날짜나 시술을 변경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병원 정책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환불을 받는 것인데,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 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디지털 성범죄와 압수수색 절차 문의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갑작스럽게 집으로 방문하여 연락을 받았고,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는 SNS를 통해 피해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며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측은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삭제와 은닉 가능성 때문에 이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날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확인했고, 개인 핸드폰만 가져갔습니다. SNS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건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압수된 핸드폰의 포렌식 결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3. 비슷한 사례와 관련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매매계약서의 법적 검토 요청
아는 분께서 토지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해지하고 싶어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세요. 제1조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어떻게 지불할지 합의하였고, 세부 금액과 지급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따르면, 매도인인 (주)ㅇㅇ은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 소요 서류 및 업무를 담당하며, 명의 변경은 매수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는 소유권 제한 권리가 있을 경우 권리 하자 및 부담금을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매수인이 중도금 지불 전 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제5조에서는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지연 시 연간 25%의 지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매수인이 매입 전 해당 부동산의 제반사항 및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및 조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특약사항으로, 토지 분할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매매대금을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하고, 소유권 이전 관련 업무는 매도인이 전담한다고 되어 있군요. 현재 잔금까지 모두 지불된 상황이지만 계약서 자체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985년생 소띠의 가게 이름 자음과 획수 조언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1985년 10월 24일 오전 11시 50분에 태어난 여성입니다. 현재 매매사업자 상호명을 고민 중이에요. 이름을 짓는 데 있어 획수와 자음의 중요성을 들어서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
감금 및 폭행 피해, 부당한 경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
친구 생일이라 가라오케에 갔는데, 그곳에서 담당 실장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약 2시간 동안 폭행당했고, 같이 있던 언니는 3시간 동안 맥주병과 얼음통으로 머리와 몸을 수차례 맞았어요. 저는 2주, 언니는 3주라는 부상 진단을 받았고,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찰을 통해 복도에서 증거를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폭력 장면은 CCTV에 없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CCTV 외장하드를 훼손하고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경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져요. 어떻게 명백한 범죄인데도 불구속 수사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줄 사명감을 가진 변호사를 찾고 있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의 법률사무소와는 방향을 달리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5천 이하의 합의금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당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피고소인에게 전달되는 고소 통지서에 고소인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나요?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요, 곧 피고소인에게도 고소 통지서가 갈텐데요. 이때 고소인의 개인정보, 예를 들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같은 정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보가 제공된다면, 피고소인이 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또한, 피고소인 조사를 할 때 고소인의 정보가 공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된 정보로는 고소와 소송 절차, 형사 일반 및 기타 범죄가 있습니다.
욕실 천장 누수와 안방 곰팡이 문제로 인한 아파트 계약 해제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욕실 천장의 누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에 알렸으나 매도인은 예약 해지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누수를 수리했으나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욕실 천장과 큰방의 곰팡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재 시공 업체에서는 곰팡이 제거 후 바닥재 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인테리어 및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추가로 계약 전 공실 상태였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으며, 건물 하자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특약 조항이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상담 요청
회사 회식 중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동료 여직원이 제가 무심코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전혀 의도한 바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오히려 오해로 인한 것인지, 혹은 억울한 고소인지 파악이 어려워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성범죄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야간 경찰 조사 준비: 조건만남 관련 신고 이후 방법
오늘 오후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집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 두 명의 수사관이 경찰임을 밝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분께서 여자를 부른 적 있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방 안을 확인할 수 있겠냐며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동의하여 세 장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이후 30분 후에 전화가 와서 3월 30일에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매매를 하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하였지만, 그날 사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날 여성을 만나긴 했지만, 채팅 어플에서 성인이 맞는지 확인한 뒤 만났고, 신분증도 확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친밀한 순간이 있었으나 저는 그때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과거 성매매 관련 벌금 기록이 있어서 여성이 저를 해코지할까봐 30만원을 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든 후 깨어난 상황에서 경찰이 집에 찾아와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상담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경찰이 채팅 어플에서의 대화내용을 알고 있지만, 저는 다음날 확인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대화방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택시 호출 기록을 알고 있고,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여성의 신분증을 확인했을 때 06년생이며 지병으로 약을 복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및 위약금에 대한 해결책
4월 9일에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약금 140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오늘, 4월 10일에 바로 취소했어요. 수술은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주일 전 취소면 전액 환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하네요. 8일 전 취소면 전액 환불해줘야 하지 않나요? 계속 위약금 내라고 하면 소비자센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관련기관: 계약 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