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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토지 매매계약서부동산법률 검토

토지매매계약서의 법적 검토 요청

아는 분께서 토지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해지하고 싶어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세요. 제1조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어떻게 지불할지 합의하였고, 세부 금액과 지급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따르면, 매도인인 (주)ㅇㅇ은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 소요 서류 및 업무를 담당하며, 명의 변경은 매수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는 소유권 제한 권리가 있을 경우 권리 하자 및 부담금을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매수인이 중도금 지불 전 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제5조에서는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지연 시 연간 25%의 지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매수인이 매입 전 해당 부동산의 제반사항 및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및 조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특약사항으로, 토지 분할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매매대금을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하고, 소유권 이전 관련 업무는 매도인이 전담한다고 되어 있군요. 현재 잔금까지 모두 지불된 상황이지만 계약서 자체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늘색 윤슬
2025-04-2952191

답변 1

화사한 라떼한잔2025-04-26
답변인증완료
토지 매매 계약서를 기반으로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해 볼게요. 1. 계약 내용의 명확성: 계약서의 각 조항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 조항이 분명하게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2. 소유권 이전 절차: 제2조에서 언급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반서류 준비와 명의 변경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주의하세요. 3. 권리와 의무의 해제 조건: 제4조의 계약 해제 조건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배액 변상 의무와 매수인의 포기 조건이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4. 지연 이자 규정: 제5조의 연 25% 이자율이 적법한지, 과도하지 않은지 상법이나 현행법 기준에 비춰 검토해 보아요. 5. 특약사항의 이행 가능성: 특약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내용인지, 그리고 매도인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의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지금까지의 검토 사항을 바탕으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해당 상황과 관련된 법규나 판례를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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