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뿜

법률 위반압수수색포렌식 조사디지털 성범죄아동청소년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와 압수수색 절차 문의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갑작스럽게 집으로 방문하여 연락을 받았고,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는 SNS를 통해 피해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며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측은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삭제와 은닉 가능성 때문에 이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날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확인했고, 개인 핸드폰만 가져갔습니다. SNS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건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압수된 핸드폰의 포렌식 결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3. 비슷한 사례와 관련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리여리한 탄력피부
2025-04-2976471

답변 1

고혹적인 채연2025-04-27
답변인증완료
해당 사건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법적 혐의 현재 상황에서 귀하의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심되네요. 이러한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혐의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2. 추가 수사의 가능성 압수된 핸드폰의 포렌식 조사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사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나 기록이 범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유사 사례 및 형량 비슷한 사건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떤 형량이 적용될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스로를 변호할 증거나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두고,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의논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