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무단 점유 농지 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일대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곽정동과 그의 부친 곽복수가 제 동의 없이 이 토지를 점유하며 묘목을 심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구두와 문자로 퇴거 요청을 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매년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며 사용했지만, 이는 명확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구두합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재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명도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키워드: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병원 예약 당일 취소, 환불 가능할까요?
성형외과 예약을 하고 수술비용을 전액 지불한 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을 가지 못하게 되어 당일 예약을 취소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당일 취소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날짜나 시술을 변경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병원 정책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환불을 받는 것인데,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 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토지매매계약서의 법적 검토 요청
아는 분께서 토지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해지하고 싶어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세요. 제1조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어떻게 지불할지 합의하였고, 세부 금액과 지급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따르면, 매도인인 (주)ㅇㅇ은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 소요 서류 및 업무를 담당하며, 명의 변경은 매수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는 소유권 제한 권리가 있을 경우 권리 하자 및 부담금을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매수인이 중도금 지불 전 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제5조에서는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지연 시 연간 25%의 지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매수인이 매입 전 해당 부동산의 제반사항 및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및 조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특약사항으로, 토지 분할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매매대금을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하고, 소유권 이전 관련 업무는 매도인이 전담한다고 되어 있군요. 현재 잔금까지 모두 지불된 상황이지만 계약서 자체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985년생 소띠의 가게 이름 자음과 획수 조언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1985년 10월 24일 오전 11시 50분에 태어난 여성입니다. 현재 매매사업자 상호명을 고민 중이에요. 이름을 짓는 데 있어 획수와 자음의 중요성을 들어서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
욕실 천장 누수와 안방 곰팡이 문제로 인한 아파트 계약 해제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욕실 천장의 누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에 알렸으나 매도인은 예약 해지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누수를 수리했으나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욕실 천장과 큰방의 곰팡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재 시공 업체에서는 곰팡이 제거 후 바닥재 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인테리어 및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추가로 계약 전 공실 상태였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으며, 건물 하자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특약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사 문제 해설 점검 부탁드려요
1. 삼국유사에 나타난 단군신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를 담고 있으며, 신성한 존재 환웅이 단군을 통해 고조선을 세웠다고 전합니다. 이를 통해 환웅이 자연과 농경을 주관하는 신들과 함께 다스렸음을 알 수 있으며, 단군조선은 제정일치의 신권 정치 체제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곰이 여인이 되어 단군을 낳는 이야기는 토템 신앙과 부족 통합을 상징하며, 씨족 중심의 복합 공동체를 구성했음을 보여줍니다. 단군이 아사달에 수도를 세운 것은 고조선이 초기 국가체제로서 도시국가적 성격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2. 삼국유사가 전하는 고구려의 건국 과정은? 고구려는 BC 37년, 부여에서 탈출한 주몽이 졸본에서 나라를 세운 것으로 기록됩니다. 주몽의 출신 배경과 혈통은 그의 통치 정당성과 신성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부여계 이주민과 현지 세력의 연합으로 국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신라의 삼국통일은 7세기 중반 김춘추의 외교적 노력과 김유신의 군사 전략을 통해 성사되었습니다. 당과의 동맹으로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는 통일 후 신라 사회의 다양한 발전을 촉진했으나, 완전한 민족 통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4.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발견과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 책은 혜초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당나라에서 유학 중 인도로 떠나 여러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기록했습니다. 1908년 프랑스 펠리오가 이 책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불교 전파 경로와 동서 문명 교류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5. 고려 광종의 개혁정책은? 광종은 호족 중심의 질서를 타파하고자 노비안검법을 실시하고 과거제를 도입했습니다.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황제 호칭과 중국식 제도를 강화했으며, 결과적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6. 고려 무신정변의 배경은? 무신정변은 문신 중심의 체제에서 소외된 무신들이 불만을 품고 정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문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무신을 소외시킨 결과, 이의방과 정중부 등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근 100년 동안 무신정권이 지속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 고려 공민왕의 개혁정책은 무엇인가요? 공민왕은 원 간섭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정방을 폐지하고, 불법적 토지와 노비를 환원하는 등 자주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돈을 등용하여 개혁을 확대했으나, 다양한 반발과 외적 문제로 지속되기 어려웠습니다. 8. 세종대왕의 업적은 어떤가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학문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국방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인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조선 전기의 황금기를 이룩했습니다. 9. 경국대전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법전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체계화하였습니다. 6조의 조직과 관료, 토지와 조세 제도를 규율하며, 법치 국가로서 조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 대동법의 의미와 제도 이후 변화는? 대동법은 공납 제도를 화폐로 통일하여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의 시장 중심 구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양반층의 기득권 약화와 신분 계층의 변화를 초래하며, 조선 사회에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야간 경찰 조사 준비: 조건만남 관련 신고 이후 방법
오늘 오후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집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 두 명의 수사관이 경찰임을 밝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분께서 여자를 부른 적 있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방 안을 확인할 수 있겠냐며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동의하여 세 장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이후 30분 후에 전화가 와서 3월 30일에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매매를 하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하였지만, 그날 사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날 여성을 만나긴 했지만, 채팅 어플에서 성인이 맞는지 확인한 뒤 만났고, 신분증도 확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친밀한 순간이 있었으나 저는 그때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과거 성매매 관련 벌금 기록이 있어서 여성이 저를 해코지할까봐 30만원을 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든 후 깨어난 상황에서 경찰이 집에 찾아와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상담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경찰이 채팅 어플에서의 대화내용을 알고 있지만, 저는 다음날 확인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대화방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택시 호출 기록을 알고 있고,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여성의 신분증을 확인했을 때 06년생이며 지병으로 약을 복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및 위약금에 대한 해결책
4월 9일에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약금 140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오늘, 4월 10일에 바로 취소했어요. 수술은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주일 전 취소면 전액 환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하네요. 8일 전 취소면 전액 환불해줘야 하지 않나요? 계속 위약금 내라고 하면 소비자센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관련기관: 계약 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
남의 토지에 식물 심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농지에 농사짓기로 합의하고 다년생 식물을 심었다면,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지인이 허락받지 않은 고사리를 심었다면, 이를 통보한 후 제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허용 여부나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면, 소유주와의 명확한 소통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당사자 간의 명확한 계약이나 약속이 없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건물에서의 네일아트 사업 경쟁 가능성
이 상가는 동일한 업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10년간 네일아트샵을 운영해왔어요. 2년 전부터 위층에 피부 왁싱샵이 있었는데, 현재 매매 중이며 새로 입주 계획인 업자 측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영역인 속눈썹 연장 및 반영구 화장이 포함된 사업을 시작하길 원한대요. 관리실에서는 주된 업종이 네일아트로 등록되어 있어서 네일아트 외 다른 서비스는 제한할 수 없다고 해요. 네일아트 업계에서는 속눈썹 연장과 반영구 화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수익도 네일아트보다 크죠. 이런 상황에서 경쟁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