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상해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300만 원 벌금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해로 코뼈 골절과 얼굴부위 2곳의 상처를 입었으며, 흉터 치료와 골절 후유증 관찰이 필요합니다. 현재 병원 치료비로 300만 원 이상 지출했으며, 당시 사용하던 110만 원 안경도 파손되었습니다. 다른 피해는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 고용 후 소송이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후 추가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이에요.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동료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언어적인 모욕, 신체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는 결국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조치 없음(증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통보서도 잘못된 주소로 보내졌고,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진정이 가능한지, 손해배상 요청이나 형사 고소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신과 진단서나 관련 증거는 유효한가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해 피해 보상 청구, 변호사 선임 여부 고민
안녕하세요. 상대방은 벌금 310만원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얼굴 부위에 3주 전치 코뼈 골절과 얼굴에 두 군데 상처가 있으며, 앞으로 흉터와 골절 후유증 관리를 위해 관찰이 필요합니다. 현재 병원 치료비로만 310만원 이상을 지출했고, 당시 착용 중이던 안경(120만원)이 파손되었습니다. 다른 피해 항목은 아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상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능 코 수술 후 실비 청구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어요. 얼마 전 기능 코 수술과 비중격만곡증, 미용 코 수술을 받았는데요, 비중격만곡증 수술은 할인가로 50만 원 정도였어요. 상담 시 병원 측에서는 50에서 100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거절당했어요. 초진 진찰료에서 세금을 뺀 11만 원만 환급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 성형외과에서 세부항목을 모두 미용성형이라고 했더군요. 미용성형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보험사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성형외과에 물어보니 다른 사람들은 이 서류로 잘 돌려받는다는 답변이 돌아왔고요. 보험설계사들도 현재 서류로는 환급이 어렵다고 했어요. 심지어 저는 2세대 실비 보험을 가지고 있어 지급률이 높아야 하는 상황인데, 보험사에서는 성형외과에서 세부진료비 내역을 주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형외과에서 서류가 맞다며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받을 기능 코 보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능코 수술 후 보험 청구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기능코와 미용코 수술 후 보험 청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먼저, 비중격만곡증 수술에 대한 보험 청구 금액은 최종적으로 50만원이었으며, 보험사에서는 이를 비급여로 처리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초진 진찰료로 일부 환급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미용성형으로 분류되어 환급이 거절된 상황입니다. 595만원의 수술비용에 대해 성형외과에서 제공한 서류가 문제가 되어 고민 중이신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형외과와 보험사 간의 소통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이 서류가 다른 환자들에게 잘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 약관도 검토해보셨고, 이에 기반한 문제라는 보험설계사의 답변도 받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험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능코 수술 후 보험 처리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기능코 수술과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 할인을 받아 약 50만 원에 기능코 수술이 이뤄졌는데, 담당 실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보험사에서는 거절했습니다. 처음 진료비 12만 원 중 세금을 제외하고 11만 원만 돌려받았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보험사에서는 병원이 수술을 미용성형으로 처리하여 보험 청구가 어렵다고 하네요. 성형외과에서도 기능적 치료비용을 비급여로 처리해서 나쁜 서류라고 하니 더욱 난감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기능적 수술에 대한 진료비 세부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받은 서류로는 어렵다고 보험 설계사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제 보험은 2세대 실비로, 지급 비율이 높은 편인데도 번번이 거절 당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 성형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눈 쌍꺼풀 수술 후 속눈썹 일부가 영구적으로 사라지고, 왼쪽 눈의 점막도 상당 부분 괴사로 인해 결손된 상태입니다. 의사가 윤리적 책임만 언급하며 의료 배상 업체에만 전달하고, 병원에서는 별도 연락이 없습니다. 약 2년간 재수술과 재건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고, 상담실장으로서의 업무특성 때문에 훨씬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고려하기도 했으며 우울증으로 약을 1년 가까이 복용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영구 소실 진단을 받았고, 재건 수술을 여러 차례 했지만 이식으로도 영구 복원이 안 되며, 지금은 해당 부위의 피부 시익으로 구멍 난 눈 라인을 메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자로서 아이라인을 그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화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배상에서는 치료비 70%와 500만원의 위자료를 제안할 뿐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의 상실 수익과 평생 살게 될 외모의 영구 소실에 대해 만족할 수 없는 보상입니다. 수술 동의서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님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작용이라 합니다.
눈 성형 후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절차
쌍꺼풀 수술 이후 눈썹이 영구적으로 사라지고 좌측 눈 점막 절반이 괴사하여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과 우울증이 있었으며, 서울대학병원에서 영구 손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 배상 업체에서는 치료비의 70%와 위자료 500만 원을 제안했으나, 이는 상실 수익과 영구적 외모 손실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눈성형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눈 쌍꺼풀 수술 후 속눈썹이 절반 이상 소실되고 점막이 괴사하여 영구적인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배상업체를 통해 치료비 70%와 위자료 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소중한 외모의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지 의문입니다. 재건 수술을 여러 차례 했지만 영구복원은 불가능하며, 현재는 외모로 인해 주요 업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영구 손실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적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형사고발 사건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는 한 체육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발생한 법적 문제로 인해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사건은 제가 지도하는 12세 선수가 훈련 중에 넘어진 사고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선수는 수년간 훈련을 받은 유망주로, 발차기 훈련 도중 손목 골절로 인해 입원과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도장의 보험을 통해 사건을 접수했고,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모두 보험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선수와 부모님에게 병원비 청구가 발생할 경우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저희 측에 연락을 한 후,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부모님과의 연락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2025년 6월경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을 받았습니다. 모든 통화 녹취록과 CCTV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 준비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