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무단 점유 농지 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일대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곽정동과 그의 부친 곽복수가 제 동의 없이 이 토지를 점유하며 묘목을 심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구두와 문자로 퇴거 요청을 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매년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며 사용했지만, 이는 명확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구두합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재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명도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키워드: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성형후기 사칭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
2024년 2월 7일, 성형외과에서 부분 모델로서 셀카를 제공하여 보톡스 시술을 받는 조건으로 이마 수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마케팅 활용 동의서를 통해 사진이 홍보 목적으로 사용된다고만 들었고, 다른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 받지 못한 채 동의했습니다. 이후 보톡스 혜택은 기간이 지나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사진이 다른 사람에 의해 카페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24년 6월 28일 성형 카페에서 타인이 제 사진을 도용해 마치 본인인 것처럼 작성한 글을 포함하여, 2024년 5월 7일과 5월 29일 두 개의 카페에서도 같은 작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성형외과에 이를 보고해 글을 내리라고 부탁하였고, 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종이 문서와 마케팅 동의서 어디에도 제 사진을 사칭해 후기를 남긴다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온/오프라인 홍보용으로는 설명 받았으나, 사칭은 물론 성형외과 홈페이지 이외의 다른 웹 사이트에서 활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성형외과에서 사용한 사진 자료는 개인의 특정 요소(눈 밑 점)가 그대로 드러나고, 이마뿐만 아니라 눈까지 드러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성된 후기의 내용도 일부 허위로 이루어져 있고, 예상치 못한 사진 유포와 사칭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성형외과 후기 도용과 개인 정보 유출 문제
2024년 2월 7일에 한 성형외과에서 모델로서의 역할을 제공받으며 이마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마케팅 관련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제 사진이 성형외과의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제공받기로 한 보톡스 시술은 기회가 없어 받지 못했어요. 이후에 친구를 통해 제 사진이 온라인 카페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4년 6월 28일에 다른 사람이 제 사진을 본인인 것처럼 올린 글을 발견했어요. 그 외에도 두 개의 카페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죠. 결국 성형외과에 글 삭제 요청을 했더니 글은 내려갔어요. 하지만 마케팅 동의서나 수술 전 서류 어디에도 제 사진이 이렇게 사칭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또한 계약할 때도 이러한 정보는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진은 제 개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특징들이 드러나 있어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러한 상황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예약 당일 취소, 환불 가능할까요?
성형외과 예약을 하고 수술비용을 전액 지불한 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을 가지 못하게 되어 당일 예약을 취소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당일 취소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날짜나 시술을 변경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병원 정책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환불을 받는 것인데,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 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세입자 이사 후 곰팡이 문제와 보증금 관련 고민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5월 14일에 월세집을 계약했고, 입주 전 집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 문제로 집주인과 협의하였어요. 집주인은 입주 청소를 제가 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낮춰주기로 했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 날짜는 2025년 4월 초이고,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알리고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집은 비어있고, 집주인은 조금 전 베란다에 곰팡이가 많이 생겼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계약했고, 집주인은 이전 세입자가 살았던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곰팡이에 대한 청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신사 변경 후 유심칩 정보 안전할까요?
오랜 기간 SKT를 사용했지만 최근의 문제로 인해 KT로 번호이동을 했어요. 계약이 끝난 시점을 맞아 새로운 약정을 맺으려던 찰나 문제가 발생해서, KT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KT에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도 가입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칩은 폐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SKT 시절 사용하던 유심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상태인지 궁금해요. 매일같이 SKT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어 통신사를 빠르게 변경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네요.
토지매매계약서의 법적 검토 요청
아는 분께서 토지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해지하고 싶어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세요. 제1조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어떻게 지불할지 합의하였고, 세부 금액과 지급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따르면, 매도인인 (주)ㅇㅇ은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 소요 서류 및 업무를 담당하며, 명의 변경은 매수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는 소유권 제한 권리가 있을 경우 권리 하자 및 부담금을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매수인이 중도금 지불 전 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제5조에서는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지연 시 연간 25%의 지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매수인이 매입 전 해당 부동산의 제반사항 및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및 조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특약사항으로, 토지 분할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매매대금을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하고, 소유권 이전 관련 업무는 매도인이 전담한다고 되어 있군요. 현재 잔금까지 모두 지불된 상황이지만 계약서 자체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험 계약 조정 문의
1990년에 태어났습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의 필요 없는 항목을 제거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009년 가입: 보장성 36,790원, 적립보험료 38,200원. 2011년 가입: 보장성 63,700원, 적립보험료 70원. 아래 사진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성형 후 CCTV로 수술 과정 확인할 수 있나요?
성형 모델로 모든 비용을 지원받아 눈, 코, 윤곽, 실리프팅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가 다 되어 깨어났고, 무슨 대수술도 아닌데 12시간이나 걸렸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병원에 CCTV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혹시 계약서에 CCTV 시청 가능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수술 후 비대칭과 삐뚜름함이 눈에 띄고,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욕실 천장 누수와 안방 곰팡이 문제로 인한 아파트 계약 해제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욕실 천장의 누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에 알렸으나 매도인은 예약 해지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누수를 수리했으나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욕실 천장과 큰방의 곰팡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재 시공 업체에서는 곰팡이 제거 후 바닥재 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인테리어 및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추가로 계약 전 공실 상태였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으며, 건물 하자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특약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