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임대아파트 이웃과의 복도문 사용 문제
저희 아파트의 이웃이 현관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복도문은 닫아두고 현관문을 열어두니, 지나갈 때마다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셔서 방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이웃은 생수나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생활하고, 복도에서 고등어를 굽기도 하더라고요. 주말마다 남편을 기다리며 생활하는 것 같아요.
임대아파트 복도문과 현관문 개방 문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이웃이 왜 복도문은 닫아 놓고 현관문만 열어놓고 생활하는 걸까요? 먼지 때문인지, 아니면 파리 때문인지 궁금해요. 매일 아침 이상한 냄새가 나서 불쾌감을 느낍니다. 우리 집도 출근할 때 현관문 열고 나가면, 그제야 그 이웃은 자기 현관문을 닫더라고요. 어머니가 침대에서 소변 실수를 하셔서 혹시 냄새가 날까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기적인 행동처럼 느껴져요. 생수를 시키고 머리 빗질도 복도에서 하는데, 심지어 고등어를 복도에서 구워서 연기도 빼내곤 하네요. 거의 집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주말에만 집에 오는 것 같은데, 주중에는 일을 나가는 듯합니다. 필러를 넣었는지 입술이 도톰하고 눈이 인상적이에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이웃 간에 생활에 영향을 미치네요.
강남 코성형 가격 비교 시 고려사항
강남에서 코성형 수술을 계획할 때 비용을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죠. 병원마다 녹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사의 경력과 숙련도. 유명하고 경험 많은 의사는 당연히 수술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둘째, 사용되는 재료와 방식. 예를 들어, 어떤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셋째, 병원의 위치와 시설. 아무래도 강남은 임대료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 전체적인 비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병원 선택하세요.
보훈 임대주택 재계약 시 부모님의 소득 문제 해결 방법은?
부모님이 보훈급여를 받으며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아버지는 보훈급여로 월 약 250만 원을 받고 계시며, 어머니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아버지와 세대원이 될 경우 임대아파트 재계약 시 소득 문제로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저의 재산과 소득(부동산 약 3억, 연봉 6천만 원)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걱정입니다. 기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어머니를 떼어내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피부양자로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무단 점유 농지 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일대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곽정동과 그의 부친 곽복수가 제 동의 없이 이 토지를 점유하며 묘목을 심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구두와 문자로 퇴거 요청을 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매년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며 사용했지만, 이는 명확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구두합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재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명도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키워드: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이전 임차인의 미처리 철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계약에 따라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전 임차인이 바닥 철거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데코타일 제거가 일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바닥 샌딩이 완료되지 않아서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저에게 추가로 4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며 그냥 이해하고 사용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LH 국민임대 퇴거 시 원상복구 필요성 궁금증
최근 LH 국민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제 경우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하려 했지만, 기존 구멍으로는 불가능해 외벽에 새로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퇴거 시 이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요? 관리사무소 반장님께 문의했을 때는 에어컨 설치 때문에 타공한 것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주 당시 현관문에 얼룩이 심하다고 했더니 시트지를 붙여 사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퇴거 시 문제가 될까요?
전세계약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
아파트 전세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임대인이 보증보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엔 집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냉장고 용량 등을 둘러싼 약간의 다툼도 있었지만 결국 요청대로 진행했어요. 곰팡이 제거를 거부당하고, 입주 전 청소가 불가능해져서 다른 집을 계약하게 됐고, 금융 상담 뒤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도 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요. 은행 상담과 대출 문제는 녹취록이 있으며 실제로는 문제가 없도록 했지만,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파기하여 결국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어요. 피고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300만 원의 지원금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궁금해요. 관련 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LH 청년 전세임대 대출 어떻게 활용할까요?
한부모 가정으로 LH 청년 전세임대 대출을 신청하려 합니다.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구 구입이나 부동산 계약비용처럼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전세대출만 남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1. 자녀로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아버지를 잃은 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건의 경위는 아파트 공용 계단의 문제로 인한 사고인데, 이 계단의 단차 때문에 피해자가 3미터 아래로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을 겪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3. 해당 계단의 결함은 「장애인평등법」을 위반한 상태로, 관리 주체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리주체 측에서는 적절한 대처나 보상을 제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문제의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이며,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에 의해 위임 관리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이 법인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태그: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