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뿜

계약법민사소송소비자분쟁환불피부과

피부과 서비스 환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피부과에서 200만 원 상당의 멤버십을 구매했지만 아직 서비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단순 변심 시 환불 불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환불은 불가하며 양도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서비스업)」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경우 10%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기준이 실무상 활용될 수 있는지, 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병원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카드사 이의제기나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유의점을 알고 싶습니다.
여리여리한 서윤
2025-05-22100341

답변 1

분위기있는 비비빵2025-05-21
답변인증완료
피부과 멤버십 환불 문제에서 일어나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해볼 수 있어요.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실효성: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으로 법적 강제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하지만, 이 기준은 분쟁 조정 및 소송 등 실질적인 서비스에서 상당히 인정받고 활용되곤 한답니다. 이 기준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2. 약관의 무효 가능성: '단순 변심 시 환불 불가'와 같은 조항이 있을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일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소비자에게 심각한 불리함을 초래한다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이나 분쟁 조정 기관을 통해 이 부분을 재검토 받을 수도 있답니다. 3. 환불을 위한 절차: - 카드사 이의 제기: 카드 결제를 했다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이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불 프로세스를 시도해보세요. 서류와 증거 자료가 필요하니 준비 잘 해두세요. - 소액 민사 소송: 직접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볼 수도 있어요. 법적 절차를 위한 자료를 모아 논리적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니 필요한 서류를 디테일하게 모아두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와 증거 확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기록해 나가세요. 향후 법적 절차나 분쟁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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