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피부과 서비스 환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피부과에서 200만 원 상당의 멤버십을 구매했지만 아직 서비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단순 변심 시 환불 불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환불은 불가하며 양도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서비스업)」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경우 10%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기준이 실무상 활용될 수 있는지, 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병원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카드사 이의제기나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유의점을 알고 싶습니다.
피부과 시술 미사용 환불 가능성과 절차는?
제가 2024년 5월 16일에 피부과 시술 패키지를 선결제했어요. 하지만 바쁜 일정으로 시술을 받지 못했고, 2025년 5월 22일에 피부과에 전화를 했더니, 초기 계약서에는 1년 안에 시술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기한이 지나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기한이 다가온다고 알려주지는 않는지 물어봤더니, 회원이 4천명이 넘어 힘들다고 했어요. 하지만 2024년 7월에는 다른 시술에 대해 3개월만에 상태 체크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회원 관리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요. 아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았기에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흡입 모델 계약 파기 시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친구의 추천으로 지방흡입 모델 신청을 하게 되어 14일에 상담을 진행했어요. 15일에 모델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모델 활동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16일 아침에 생각이 바뀌어 모델 활동이 어렵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수술 당일에 내기로 했던 보증금 100만 원을 꼭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델 선정 전에 모델 활동 누설을 금지하는 계약서에는 서명했어요.
집 주소로 개인사업자 등록해도 될까요?
현재 집이 오피스텔이라 개인사업자를 집 주소로 등록하고 싶어요. 계약서를 보니 용도가 업무시설이라고 되어 있던데, 문제가 될까요? 같은 층에는 점집이 있고, 다른 층에는 타투샵이나 눈썹 문신을 위해 사무실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 가능할 것 같지만 확신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사주 상담을 집에서 전화 상담만 할 예정이고요,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말을 안 해도 괜찮을까요?
병원의 폐업 후 초상권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전체 지방흡입 수술의 리얼 모델로 병원과 계약을 맺고 200만 원을 지불한 적이 있는데요. 제 사진과 영상 사용에 대한 계약이었고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지금은 그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병원이 현재 폐업한 상태이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인데, 유튜브 채널에 여전히 제 초상권이 포함된 영상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병원이 폐업했는데도 저의 초상권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형 후 인증샷 홍보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2년 전 얼굴 성형을 했을 때 후기 작성 시 할인해 준다는 조건을 수락하며 800만 원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윤곽 2종과 코 수술을 받은 후 전후 사진을 제공했어요. 저는 바비톡이나 강남언니 같은 플랫폼에만 올리기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변 지인들이 보낸 릴스를 통해 제 전후 사진과 회복기 사진이 무단으로 홍보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댓글을 달면서 주변 지인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릴스를 내리고 싶은데, 병원과 계약한 사본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성형 후 후기 무단 홍보,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2년 전 성형수술을 했고, 후기를 작성하면 할인을 해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내고 윤곽 수술 두 가지와 코 성형을 진행했어요. 저는 후기 글을 바비톡이나 강남언니 같은 플랫폼에만 올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 내 사진이 공개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후 사진, 회복 과정의 사진까지 모두요. 이로 인해 주변 지인들도 저를 알아봤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릴스를 내리고 싶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아요. 계약서 한 장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월세 계약에서 하는 일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인이 처리해주는 부분과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보훈 임대주택 재계약 시 부모님의 소득 문제 해결 방법은?
부모님이 보훈급여를 받으며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아버지는 보훈급여로 월 약 250만 원을 받고 계시며, 어머니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아버지와 세대원이 될 경우 임대아파트 재계약 시 소득 문제로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저의 재산과 소득(부동산 약 3억, 연봉 6천만 원)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걱정입니다. 기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어머니를 떼어내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피부양자로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산재 처리 및 얼굴 흉터 치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에 근무 중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공상처리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그냥 '네'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사고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회사 측에서도 아직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공상처리로 진행하면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걱정이 됩니다. 얼굴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것 같아서 앞으로 레이저 시술이나 성형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비하고 행동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1. 정신이 없을 때 '네'라고 답변한 상황 2.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기억은 없으나 서명을 했을 가능성 3. 사고 이후 현재까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 4. 한 달이 지나도록 회사의 별다른 연락이나 보상이 없는 상황 (회사가 해결하지 않을 것 같음) 치료비 부담이 커질 것 같아 불안합니다. 산재 처리 시 회사의 반응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