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민사 소송 준비 방법
35세 여성입니다. 7월 10일, 비가 오는 날 네일 아트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바닥에 깔려 있던 시멘트 때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철심 두 개를 삽입하는 큰 수술을 받았고, 전치 14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시멘트 회사에서는 해당 시멘트가 바닥용으로 부적합하며 눈이나 비가 올 때 미끄럼 위험이 높다고 확인되었습니다. CCTV를 통해 사고 장면을 확인했지만, 계단인지 바닥인지 명확하지 않아 건물주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사 고발을 진행했고, 과실치상으로 벌금형 기소가 되었습니다. 건물주와 네일샵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계속된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나중에는 철심 제거 수술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술로 피부 상태도 나빠져 성형이 필요할 수 있어 막막합니다. 필요한 진단서와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태그: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료사고 후 병원대응과 법적 조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클리닉에서 수면 마취로 써마지 시술을 받았는데, 한쪽 눈이 너무 아파 안과에 가보니 각막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의 대응입니다. 수면 마취에서 깨어나서 눈이 아프다고 하니, 간호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인공눈물과 식염수를 넣어줬습니다. 의사 없이 이러한 처치가 진행됐고, 의사를 요청했으나 다른 환자 진료 중이라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담당 실장이 와서 괜찮다고 말하며 3일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의료자격 없는 실장이 의료 행위를 한 불법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사 진료 없이 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 회복실에서 억지로 의료행위가 진행된 것도 불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요청하자 그들이 이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여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며 언성을 높였더니 그제야 의사가 등장했지만, 역시 대충 3일 지나면 낫는다고만 하며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를 마취 깨고 1시간 반 만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시술 환불과 안과 진료비를 요구했고 손해 보상도 얘기했는데,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민사,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의료 분쟁 조정으로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장실에서의 대화는 녹음했고 진단서와 안과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수술실 CCTV도 받기로 했는데, 실장실과 환자 회복실의 CCTV 요청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택배 기사의 행동이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택배 기사와 사소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님이 사무실 출입문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술자리에서의 불상사에 대한 대처 방법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와 회사 관련 룸에서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평소에 가던 장소라 익숙했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술을 자제하려고 했죠. 분위기는 좋았지만, 술이 들어가다 보니 정치 얘기로 언쟁이 시작됐죠. 선배는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저는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결국엔 언성이 높아졌고, 힘겨루기까지 가게 되었네요. 술집에서 종업원을 불러도 응답이 없어서 결국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 치료를 받았어요. 다음 날 병원에선 4주 진단이 나오더군요. 마땅한 증거가 없고 선배는 쌍방 고소를 언급했어요. 옷에 피 자국만 남았고 기타 흔적은 없었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CCTV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요. 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도 알고 싶어요.
무단 사용된 성형외과 사진,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홈페이지와 SNS에서 제 사진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모델로 동의한 적도 없고, 이에 대한 금액 할인을 받은 적도 없어요. 병원 측에서는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금액 할인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자 사진을 삭제하겠다고 하시면서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관련된 태그는 고소/소송 절차, 명예훼손/모욕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다친 아이에 대한 보상 방법
6세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서 넘어져 성형외과에서 4바늘 봉합을 받았고, 치료비로 6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보험은 비급여 항목이 적용되지 않으며, 10만원만 보상된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담당 선생님이 곁에 없었고, 다른 선생님과 친구들이 의자에서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워킹맘이다보니 병원 방문을 위해 조퇴와 연가를 사용했고, 아이의 상처가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레이저 치료도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학원 측은 미안하다는 말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데, 소송이 아니더라도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부과 서비스 환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피부과에서 200만 원 상당의 멤버십을 구매했지만 아직 서비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단순 변심 시 환불 불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환불은 불가하며 양도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서비스업)」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경우 10%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기준이 실무상 활용될 수 있는지, 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병원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카드사 이의제기나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유의점을 알고 싶습니다.
갱년기 치료 병원 선택 시 중요한 요소?
40대 중반 여성으로서 요즘 갱년기로 밤에 잠도 안 오고 땀도 많이 흘리면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갱년기 관련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갱년기로 인한 스트레스로 빠르게 병원을 찾고 싶어요.
갱년기 병원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을 대상으로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병원을 찾고자 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땀이 많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민감해져서 갱년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려고 해요. 갱년기 병원 선택 시 참고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갱년기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어요.
성형 외과 수술 실패에 따른 법적 대응 방법
약 5년 전, 유명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제거 및 눈매 교정을 받던 중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경 손상, 안구 건조, 결막염 등 만성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많은 병원에서도 이 병원을 블랙리스트로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수술 전 상담 시에는 수술 방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수술 후에도 기록을 제공하지 않으며, 불리한 이야기를 회피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감기는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대학병원 수술 기록지, 동영상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총 1500만원 가량의 치료 및 재수술 비용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료와 요양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다만 손해 배상 소송의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이제야 알게 되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5년간 지속된 고통으로 인해 소송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