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뿜

법적 문제형사소송민사소송환불계정 구매계정 도용

구매한 계정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아이템매니아에서 구글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보안 인증과 계정 설정을 모두 마쳐 저만의 계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매 후 로그인 시도가 실패됐다고 알림이 떴고, 판매자가 연락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계정이 단순한 깡통이라고 했지만, 다른 게임 계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10분만 로그인하게 도와 달라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나름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상황이 오히려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추후 결제 내역도 발견되어 환불 요구를 했고, 판매자와 논쟁 후 환불 진행에 동의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 요구를 해오며 난처하게 만들고, 급기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언급하고 있어요. 현재 저는 계정을 보유 중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잔잔한 단밤
2025-04-1392161

답변 1

시크한 메이크업박사2025-04-10
답변인증완료
이 상황에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고려해볼 점이 있네요. 1. 소송 가능성 분석: -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필요해요. 구매 당시 조건과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잘 정리해 두세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와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형법상 횡령죄 성립 가능성: 계정을 구매하고 결제 수단을 등록한 것이 고의성과 악의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면 횡령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요. 2. 반격 방안 검토: - 불합리한 요구로 인한 피해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증하면, 되려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매 당시의 명세서나 아이템 매니아의 거래 기록을 보관해 둡니다. 3. 합의 및 해결 방안 제안: - 냉정하게 대처하세요. 상대방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이를 지적하고, 정확한 사유를 들어가며 거래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했다고 이야기하세요. -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추가 손실을 예방하세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세부적인 내용과 증거를 서로 확인하고, 차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법적 근거가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법률 사무소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관련 질문

데이트 중 갈등과 법적 문제에 대한 상담 요구

1631
법적 문제폭력언어 폭력

적절한 합의금 범위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1001
손해배상합의금민사소송

상대의 위협 발언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1001
합의 절차법적 조치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