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양악수술 후 부작용 및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양악 및 광대수술을 받았습니다. 12월에는 하악 핀이 부러져 턱이 틀어져서 올해 1월에 재고정 수술을 했어요. 수술 직후부터 왼쪽 뺨이 턱선부터 위로 깊게 들어가 있어 병원에선 근육 문제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호전이 없습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 CT 촬영을 했는데, 광대 수술도 한쪽이 심하게 되어 양쪽이 다르며, 더 심각한 것은 광대 밑 얼굴뼈 일부가 녹아 없어졌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녹을지 모르겠고요, 재고정 수술 이후 턱관절도 나빠져 벌릴 때마다 통증과 관절음이 있고, 가끔 입이 잘 안 벌어지기도 합니다. 수술을 받은 병원에 문의했지만 이상이 없다고만 합니다. 제 문제를 제가 예민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얼굴뼈가 녹아내린다는 사실에 충격이고, 턱관절도 힘들어요. 법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초범 음주운전, 처벌과 구제 방안
2025년 5월 4일, 음주 후 짧은 거리(약 100미터)를 운전하다가 불법 주차된 벤츠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도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후 메모를 남기려고 차를 세운 후, 주변 시민의 안내로 차를 나와 피해자분을 기다렸습니다. 피해차량 차주와의 대면 후, 음주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피해자께서 5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가진 돈이 없어 120만 원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즉시 지급은 불가능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사실을 바로잡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1.195mg/L (약 0.239%)로 나타났으며, 사고는 대물피해에 한정됩니다. 현재 경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초범입니다. 일용직으로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4000만 원 가량의 채무와 어머니의 신장이식 후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은 매각 예정이며 운전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감경을 받을 방법,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그리고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호텔 욕실 사고로 인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5살짜리 쌍둥이 아이들이 호텔 욕실의 욕조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욕실 전등이 자동으로 꺼져 놀란 나머지 뛰쳐나가다가 한 아이가 넘어져 턱에 2cm 정도의 상처를 입었어요. 응급처치로 의료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성형외과로 이동이 필요하다는 말에 그 곳에서 근육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과 피부 각각 7-8바늘을 꿰메야 했고, 주기적으로 치료 과정과 흉터를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호텔 측에 문의해보니, 화장실 전등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진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러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해 불쾌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새벽 3시에 호텔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형외과 후기 이벤트의 법적 문제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작년 말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기로 하고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후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처음에는 생얼 사진도 잘 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화장한 사진을 매달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네요. 매달 몇 시간을 투자해서 꾸미고 사진을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그럼 자신의 사진을 임의로 보정해 사용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라 생각해서 답장을 안 했더니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 후기 이벤트 할인 자체가 불법인 걸로 알지만, 병원 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관련 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 절차
후기 이벤트 이후 성형외과와의 법적 갈등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후기 작성 조건으로 성형 수술을 할인받았어요. 1년 동안 정기적으로 후기를 올리는 조건이었는데, 병원에서 계속 화장한 사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순하게 생얼사진도 보내드렸지만, 매달 정성스럽게 꾸며야 하는 부담이 커요. 병원에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제가 거부하자 사진을 임의로 보정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거부하자 병원 측은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후기 기반 성형 할인 이벤트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병원이 저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관련 태그: 기타 재산 범죄, 고소/소송 절차
무단 점유 농지 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일대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곽정동과 그의 부친 곽복수가 제 동의 없이 이 토지를 점유하며 묘목을 심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구두와 문자로 퇴거 요청을 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매년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며 사용했지만, 이는 명확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구두합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재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명도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키워드: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성형외과 후기 이벤트 관련 법적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지난해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병원 측에서는 1년간 주기적으로 화장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생얼사진 요구까진 응했지만, 화장을 하며 사진을 찍는 건 부담스러웠어요. 저의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니, 병원 쪽에서 제 사진을 임의로 보정해서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답하지 않았더니 협박이 왔어요. 그런데 성형외과 후기 할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병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 태그: 재산범죄, 고소/소송 절차.
음주운전 구제 신청, 변호사 수임료 고민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걸려 운전이 필수인 직업이라 구제신청 중이에요. 수치는 0.18로 단순 음주입니다. 형사, 집행정지처분, 재판 총 3건으로 착수금은 1,320만 원이라네요. 주변에서 일단 선행 결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1차 결제를 해 버렸어요. 상담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변호사에게서 구체적인 지시도 받지 못했어요. 대형 로펌이라 그런 건가요? 다음 주에 경찰 조사가 있는데, 애초에 승산이 없는 것 같다면 660만 원만 납부하고 남은 진행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민사 소송 없이 양악 재수술비 청구 가능 여부
양악 수술을 마친 후 폭행으로 인해 골절 수술비와 합의금은 협의가 되었으나, 양악 재수술 필요성은 3개월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합의하게 되면, 양악 재수술비를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신호 횡단보도 접촉사고, 어떻게 해결하죠?
2차선씩 있는 왕복 4차선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제가 정지선에 멈춰 있었는데, 우측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오셨습니다. 차 사이에서 급작스럽게 나와 A필러로 인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놓쳤지만, 다행히 부딪히지 않고 바로 멈출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 눈이 마주쳤지만 그냥 지나가셔서 문제없다 생각했는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관 말로는 운전자가 못 느꼈을 것 같고, 차량에 피하려 하다 본넷에 손을 짚었다고 하시네요. 블랙박스를 보니 아주머니가 손을 짚었던 게 맞아서 피해자와 통화 후 대인 접수했어요. 오늘 경찰서에 블랙박스 가져가야 하는데, 무신호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형사합의나 형사처벌 대상인지 걱정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