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법적 대응 방법
5년 전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제거 및 눈매 교정 수술을 받은 후, 눈 감김 문제가 발생하여 심각한 신경 손상과 안구 건조, 결막염 등의 증상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으며, 많은 부작용 환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소송 대비책도 마련해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술 전 상담 시 방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 수술 후에는 기록을 제공하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교묘히 피한 상황입니다. 증거로는 눈 감긴 상태의 사진과 대학병원의 수술 기록지가 있습니다. 배상 요구 사항으로는 약 4-5번의 치료 비용과 재수술 비용으로 약 1,500만원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5년 동안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던 시간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도 포함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이미 3년을 넘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에 전념해온 터라 소송에 대해서는 이제야 생각하게 된 상황입니다. 불가피한 사유(치료 등)로 시효가 지났어도 법적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대한 분노가 커 형사 처벌도 고려하고 있으며, 추가 피부 이식 가능성과 수술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효를 초과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형 부작용 피해, 소송 방법은?
5년 전 성형외과에서 받은 쌍꺼풀 제거 및 눈매교정 수술로 인해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구건조증, 결막염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병원은 유명한 블랙리스트 병원입니다. 수술 전 상담에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수술이 진행되었고, 수술 후에는 기록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는 눈이 감기지 않는 사진, 대학병원 수술 기록지,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치료와 요양을 받아왔고, 그로 인해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여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형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약 4-5번의 성형외과 및 대학병원 치료비, 재수술 비용 1,500만 원 정도를 보상받고자 합니다. 또, 5년 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도 원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3년이라는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되어 걱정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시효를 초과했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추가 수술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이나 시효를 배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에 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민사 소송 관련 문제
약 5년 전,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제거 및 눈매 교정을 받았는데, 의도치 않게 눈 피부와 눈을 감는 근육이 과도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눈을 감지 못하는 증상이 있으며, 신경 손상과 안구건조증, 결막염 등의 부작용이 동반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여러 치료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부정적인 평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술 전 상담 시 수술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수술 후에도 관련 기록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눈이 감기지 않는 사진, 대학병원 수술 기록지, 동영상 등 증거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상 받고 싶은 비용은 약 4-5번의 성형외과 및 대학병원 치료 비용 및 재수술 비용 약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년간 사회활동을 포기할 정도의 고통 및 일할 수 없었던 시간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손해배상소송의 시효가 3년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사회생활이 어려웠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치료 병원을 찾는 데 시간을 보냈기에 소송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완공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시효가 지났어도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피부이식도 가능성이 있고, 형법상으로 처벌할 방법이나 시효를 배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생제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항생제 부작용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신 후 돌보고 있는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선천적인 소안구증으로 인해 의안을 착용하고 계셨고, 2023년 3월에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인공 이식 수술을 준비하던 중 항생제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그 후 급성 저혈압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했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계세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1. 항생제의 부작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사하지 않았고, 이후 알레르기 반응 수치가 나왔습니다. 2. 심정지 후 의료진의 대응이 늦고 부적절했습니다. 3. 광주지방법원은 병원에 책임이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상황에서 항소, 재심, 혹은 형사 고소 같은 추가 법적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2. 병원 외 기관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공익 변호사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이 억울한 사연을 언론에 제보하거나 공론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생전에 헌신적으로 복지업무에 종사하셨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는 말을 믿고 병원에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억울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도움 주실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어발달센터에서 발생한 부상 사건의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6살 딸이 언어발달 지연으로 언어치료를 받던 중 불행히도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상황 파악이 힘들어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클리닉 담당선생님은 단순 타박상으로 여겼습니다. 수술 후 현재 핀 제거와 더불어 성형외과에서 레이저 치료도 받았으며,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치료를 계속 받으려 하니 담당 선생님의 유학으로 인해 다른 센터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연이 너무 속상합니다. 딸의 부상 원인도 너무 간결히 설명되어 어떻게 다친 건지 불분명합니다. CCTV도 없고, 발달센터를 상대로 주의의무 위반 등 형사적 대응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시도했지만, 제시된 금액은 5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추가 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상해 혐의 관련 대처 방법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조언
통화 사건 여파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4월 6일 밤, 통화로 인해 주변을 방해한 해병이 있었습니다. 지시 후 무응답 상태의 해병에게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 이불을 걷고 이어폰을 제거했는데, 폭행과 욕설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욕설은 없었으며, 이어폰 제거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과하러 온 점을 고려할 때, 폭행이 있었다면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군사경찰 조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군 내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며, 본인은 부인 중입니다. 어두운 상황이라 CCTV도 없어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과 처벌의 수위, 양측의 최선의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쌍방 폭행 사건의 합의 및 민사 소송 관련 조언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현재 쌍방 폭행으로 인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상대방의 부상에 대한 민사 소송도 고려 중입니다. 사건은 행인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어, 저는 상대의 폭행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해 주먹을 사용했고, 결국 상대도 저에게 부상을 입히며 쌍방 폭행으로 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상은 경미한 타박상으로 진단받았고, 상대방은 보다 심각한 안와 골절 및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3,600만 원의 합의를 요구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형 비용과 노동 상실에 대한 요구가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징역형을 받아 2심을 앞두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병원비와 위자료 등 필수적인 부분은 인정된다고 들었지만, 성형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는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보신 분이나 법률적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범 음주운전, 처벌과 구제 방안
2025년 5월 4일, 음주 후 짧은 거리(약 100미터)를 운전하다가 불법 주차된 벤츠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도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후 메모를 남기려고 차를 세운 후, 주변 시민의 안내로 차를 나와 피해자분을 기다렸습니다. 피해차량 차주와의 대면 후, 음주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피해자께서 5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가진 돈이 없어 120만 원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즉시 지급은 불가능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사실을 바로잡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1.195mg/L (약 0.239%)로 나타났으며, 사고는 대물피해에 한정됩니다. 현재 경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초범입니다. 일용직으로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4000만 원 가량의 채무와 어머니의 신장이식 후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은 매각 예정이며 운전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감경을 받을 방법,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그리고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신청, 변호사 수임료 고민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걸려 운전이 필수인 직업이라 구제신청 중이에요. 수치는 0.18로 단순 음주입니다. 형사, 집행정지처분, 재판 총 3건으로 착수금은 1,320만 원이라네요. 주변에서 일단 선행 결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1차 결제를 해 버렸어요. 상담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변호사에게서 구체적인 지시도 받지 못했어요. 대형 로펌이라 그런 건가요? 다음 주에 경찰 조사가 있는데, 애초에 승산이 없는 것 같다면 660만 원만 납부하고 남은 진행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트리코엑스 트리코닉스 두피 앰플, 효과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죽은 모낭이 되살아나고 2주 만에 머리카락이 풍성해진다는 광고가 많이 보이네요.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 제품의 제조자는 세계적인 갑부가 되는 것도 꿈이 아닐 거예요. 사실 모낭을 살릴 수 있는 제품이라면 가격이 비싸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에 찬 광고를 보고 여러 제품을 구매했다가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한 적이 많아요. 트리코엑스도 마찬가지일지 고민이네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이는 과장 광고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