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뿜

손해배상의료분쟁쌍꺼풀수술법적대응형사처벌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법적 대응 방법

5년 전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제거 및 눈매 교정 수술을 받은 후, 눈 감김 문제가 발생하여 심각한 신경 손상과 안구 건조, 결막염 등의 증상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으며, 많은 부작용 환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소송 대비책도 마련해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술 전 상담 시 방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 수술 후에는 기록을 제공하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교묘히 피한 상황입니다. 증거로는 눈 감긴 상태의 사진과 대학병원의 수술 기록지가 있습니다. 배상 요구 사항으로는 약 4-5번의 치료 비용과 재수술 비용으로 약 1,500만원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5년 동안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던 시간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도 포함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이미 3년을 넘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에 전념해온 터라 소송에 대해서는 이제야 생각하게 된 상황입니다. 불가피한 사유(치료 등)로 시효가 지났어도 법적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대한 분노가 커 형사 처벌도 고려하고 있으며, 추가 피부 이식 가능성과 수술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효를 초과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촉촉한 순무찜
오늘 11:3580451

답변 1

한낮의 두유한잔2025-05-19
답변인증완료
먼저, 법적 소송에 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1. 증거 수집: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물들, 즉 눈 감긴 사진, 대학병원 수술 기록지, 동영상을 잘 보관해주세요. 이런 자료들이 법적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2. 손해배상 청구 시효: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사건이나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일부 경우 시효가 남았을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검토해보세요. 3. 법률 상담: 민사소송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시효 문제를 상세히 논의하고, 어떻게 법을 적용해 나갈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의료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4. 형사 고소 가능성: 병원의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5. 의료 절차 및 비용: 이어지는 치료나 수술(예: 피부 이식)이 필요하다면, 해당 진행도 함께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의료 소송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라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지만,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함께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무엇보다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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