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불법 시술 신고 방법
속눈썹 펌이나 반영구 입술, 눈썹 문신 등 불법 시술이 의심되는 곳을 신고하려고 해요. 실제로 시술하는 것을 봤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고민이에요. 해당 업소는 SNS에서 홍보 중이며, 어떠한 증거가 필요할지와 신고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불법 시술 신고 방법과 증거 필요 여부
속눈썹 펌, 연장, 반영구 입술, 눈썹 문신 등을 제공하는 토탈샵에서 불법 시술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SNS에도 광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술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증거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전 남자친구가 제 번호를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성형외과나 도박 사이트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지내다가 결국 10개월 동안 지속된 후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의 협조로 IP 주소를 요청해 보니 전 남자친구의 거주지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네요.
스토킹으로 인한 상담 요청 문제 해결 방법
전 남자친구가 여러 성형외과에 제 번호로 상담 요청을 보낸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몇 달 동안 참다가 결국 성형외과에서 로그 기록을 확보했고, IP 주소도 그 사람이 사는 곳과 일치한다고 했는데도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남자친구의 성형외과 스토킹 신고, 증거 부족이 이해가 안 돼요
전 남자친구가 내 번호로 성형외과에 상담 요청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몇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성형외과 로그 기록과 IP를 조사했더니 거주지와 일치했어요. 그런데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해요.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니요?
제가 황당했던 것은 성형외과에 제 번호로 자꾸 상담 요청을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 동안 이어지고 다른 병원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경찰에 증거를 확보했어요. IP 주소까지 조회해서 거주지와 일치하는 것도 확인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지털 성범죄와 압수수색 절차 문의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갑작스럽게 집으로 방문하여 연락을 받았고,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는 SNS를 통해 피해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며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측은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삭제와 은닉 가능성 때문에 이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날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확인했고, 개인 핸드폰만 가져갔습니다. SNS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건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압수된 핸드폰의 포렌식 결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3. 비슷한 사례와 관련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소 중인 상간소송, 명예훼손으로 대응 가능할까요?
현재 상간소송의 피고로서 항소 중인데, 상측에서 준비서면에 허위 사실을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집에 출입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제 성형 수술과 여행 때문에 씀씀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중절 수술여부 그리고 지속해서 유책 배우자와 만남을 가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할지 상담이 필요해요.
감금 및 폭행 피해, 부당한 경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
친구 생일이라 가라오케에 갔는데, 그곳에서 담당 실장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약 2시간 동안 폭행당했고, 같이 있던 언니는 3시간 동안 맥주병과 얼음통으로 머리와 몸을 수차례 맞았어요. 저는 2주, 언니는 3주라는 부상 진단을 받았고,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찰을 통해 복도에서 증거를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폭력 장면은 CCTV에 없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CCTV 외장하드를 훼손하고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경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져요. 어떻게 명백한 범죄인데도 불구속 수사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줄 사명감을 가진 변호사를 찾고 있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의 법률사무소와는 방향을 달리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5천 이하의 합의금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당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명예훼손 고소, 항소 중 가능성은?
저는 상간소송의 피고입니다. 현재 항소 중인데, 원고 측 준비서면에 몇 가지 허위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1. 신혼집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주장(증거 없음). 2.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가 성형 수술과 여행에 과하게 쓴다고 합니다. 3. 중절수술 여부를 언급하였습니다. 4. 아직도 유책 배우자와 교제 중이라는 주장(증거 없음). 이러한 이유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