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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고소법적 상담허위사실명예훼손

명예훼손 고소, 항소 중 가능성은?

저는 상간소송의 피고입니다. 현재 항소 중인데, 원고 측 준비서면에 몇 가지 허위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1. 신혼집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주장(증거 없음). 2.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가 성형 수술과 여행에 과하게 쓴다고 합니다. 3. 중절수술 여부를 언급하였습니다. 4. 아직도 유책 배우자와 교제 중이라는 주장(증거 없음). 이러한 이유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비 오는 날의 순무찜
2025-04-2486271

답변 1

소소한 다현2025-04-24
답변인증완료
현재로써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네요. 주요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1. 법적 고소 가능성: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됩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문서로 제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허위 사실 증명: 제시된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집 출입 여부를 시간대별로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증언이 있으면 좋습니다. 3. 법률 상담 권장: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상담 준비: 상담 예약 시 관련 문서나 증거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욱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할 거예요.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차분히 절차를 밟아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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