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의료사고 후 병원대응과 법적 조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클리닉에서 수면 마취로 써마지 시술을 받았는데, 한쪽 눈이 너무 아파 안과에 가보니 각막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의 대응입니다. 수면 마취에서 깨어나서 눈이 아프다고 하니, 간호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인공눈물과 식염수를 넣어줬습니다. 의사 없이 이러한 처치가 진행됐고, 의사를 요청했으나 다른 환자 진료 중이라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담당 실장이 와서 괜찮다고 말하며 3일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의료자격 없는 실장이 의료 행위를 한 불법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사 진료 없이 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 회복실에서 억지로 의료행위가 진행된 것도 불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요청하자 그들이 이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여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며 언성을 높였더니 그제야 의사가 등장했지만, 역시 대충 3일 지나면 낫는다고만 하며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를 마취 깨고 1시간 반 만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시술 환불과 안과 진료비를 요구했고 손해 보상도 얘기했는데,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민사,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의료 분쟁 조정으로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장실에서의 대화는 녹음했고 진단서와 안과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수술실 CCTV도 받기로 했는데, 실장실과 환자 회복실의 CCTV 요청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피부과 서비스 환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피부과에서 200만 원 상당의 멤버십을 구매했지만 아직 서비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단순 변심 시 환불 불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환불은 불가하며 양도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서비스업)」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경우 10%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기준이 실무상 활용될 수 있는지, 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병원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카드사 이의제기나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유의점을 알고 싶습니다.
강남 코성형 가격 비교 시 고려사항
강남에서 코성형 수술을 계획할 때 비용을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죠. 병원마다 녹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사의 경력과 숙련도. 유명하고 경험 많은 의사는 당연히 수술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둘째, 사용되는 재료와 방식. 예를 들어, 어떤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셋째, 병원의 위치와 시설. 아무래도 강남은 임대료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 전체적인 비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병원 선택하세요.
상해 혐의 관련 대처 방법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조언
통화 사건 여파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4월 6일 밤, 통화로 인해 주변을 방해한 해병이 있었습니다. 지시 후 무응답 상태의 해병에게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 이불을 걷고 이어폰을 제거했는데, 폭행과 욕설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욕설은 없었으며, 이어폰 제거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과하러 온 점을 고려할 때, 폭행이 있었다면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군사경찰 조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군 내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며, 본인은 부인 중입니다. 어두운 상황이라 CCTV도 없어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과 처벌의 수위, 양측의 최선의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훈 임대주택 재계약 시 부모님의 소득 문제 해결 방법은?
부모님이 보훈급여를 받으며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아버지는 보훈급여로 월 약 250만 원을 받고 계시며, 어머니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아버지와 세대원이 될 경우 임대아파트 재계약 시 소득 문제로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저의 재산과 소득(부동산 약 3억, 연봉 6천만 원)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걱정입니다. 기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어머니를 떼어내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피부양자로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무단 점유 농지 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일대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곽정동과 그의 부친 곽복수가 제 동의 없이 이 토지를 점유하며 묘목을 심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구두와 문자로 퇴거 요청을 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매년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며 사용했지만, 이는 명확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구두합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재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명도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키워드: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이전 임차인의 미처리 철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계약에 따라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전 임차인이 바닥 철거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데코타일 제거가 일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바닥 샌딩이 완료되지 않아서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저에게 추가로 4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며 그냥 이해하고 사용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후 얼굴 손해보상 합의금 문의
작년 8월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이 비보호 구역이 아닌 곳에서 좌회전하며 충돌, 뒤좌석에 타고 있던 제가 광대 폐쇄성 골절 수술과 얼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합병증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대학병원에서 한달 입원과 한의원에서 일주일간 물리치료를 받았고, 봉합 수술 후 흉터 개선을 위해 두 차례 레이저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를 포함해 600만 원을 제시했는데, 분쟁 없이 최대 얼마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LH 국민임대 퇴거 시 원상복구 필요성 궁금증
최근 LH 국민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제 경우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하려 했지만, 기존 구멍으로는 불가능해 외벽에 새로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퇴거 시 이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요? 관리사무소 반장님께 문의했을 때는 에어컨 설치 때문에 타공한 것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주 당시 현관문에 얼룩이 심하다고 했더니 시트지를 붙여 사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퇴거 시 문제가 될까요?
레이저 제모로 인한 화상 피해 보상 문제 해결 방법
2024년 12월, 인중 레이저 제모 시술 중 화상을 입어 보상 문제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인중과 종아리 제모, 턱 보톡스, 일반 점 3개와 튀어나온 점 1개 제거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전 상담 중 상담실장은 튀어나온 점에 냉동 치료 전에 켈로이드 염증 주사를 먼저 맞아 보라고 권했습니다. 시술 준비 과정에서 튀어나온 점은 짙은 색 펜으로, 일반 점은 하얀색 펜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시술 후 세안 중 화끈거림을 느꼈고, 펜이 지워지지 않은 줄 알았으나 사실은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피부가 벗겨지고 짓물이 생기는 것을 확인, 병원에 전화하니 방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레이저가 펜 표시를 인식해 화상을 입었다고 설명하고, 이후 2-3번 방문하여 피부 재생 주사와 미백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방문 시 향후 치료 계획을 물었으나, 병원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미백 레이저를 권했습니다. 병원의 합의금은 현금 10-15만 원과 적립금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적당하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하고자 했으나, 병원은 의사가 가입한 보험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보험에서는 약 400만 원의 합의금이 산출되었지만, 의사가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권유받았습니다. 계속된 스트레스로 인해 소송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