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부동산 특약 위반 시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현재 월세 아파트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특약사항에 강아지 금지가 포함된 곳밖에 없어 고민이에요. 부동산 측에서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특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어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디지털 성범죄와 압수수색 절차 문의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갑작스럽게 집으로 방문하여 연락을 받았고,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는 SNS를 통해 피해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며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측은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삭제와 은닉 가능성 때문에 이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날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확인했고, 개인 핸드폰만 가져갔습니다. SNS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건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압수된 핸드폰의 포렌식 결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3. 비슷한 사례와 관련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기록 유출 문제에 대한 불안 해결법
병원에서 일하는 중 실수로 의료 정보를 전화를 통해 환자에게 전달한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군요. 환자가 전화로 성형 수술 기록을 언급하며 차트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기록 일부를 말해주셨습니다. 이제 법적 문제, 특히 의료법 위반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다. 녹취를 통해 고소당할 걱정이 크시네요. 실수로 인해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성형외과 무단 사진 사용, 법적 대응 방법 궁금해요
11년 전,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은 후 5년간 부분 모델로 사진 사용 동의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최근 친구가 제 이름을 구글 검색해보니 코 성형 전후 사진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제 실명과 성형 사진이 노출되어 있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민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또한,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금의 적정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구글 검색만으로 제 성형 사실이 드러나 창피한 상황이라 걱정스럽네요.
오토바이 교통사고 후 상처 치료 방법과 보험 합의에 대한 고민
10일 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부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양팔, 양다리, 얼굴에 심한 상처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 추상장해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성형외과에서 상처 치료를 받는 것이 나을까요? 얼굴, 팔, 다리 모두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교통사고 후 상처 치료와 보험 합의 과정 궁금증
10일 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어요. 저는 무과실이고 상대방에게 전적인 잘못이 있는 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해 양팔, 양다리, 그리고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는데, 이런 경우 성형외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 상처들이 추상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만약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얼굴, 팔, 다리 모두 치료 가능할지, 그리고 보험사와 어떻게 협의를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횡단보도 사고, 보험 처리 방법 도움 부탁드립니다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 가던 길에 마을버스와 충돌하여 커다란 사고를 당했어요. 횡단보도에서 약 1m 떨어진 지점에서 충돌이 있었고,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아니었지만 버스는 고속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10m 정도 튕겨나갔고, 현재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의 사고 조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버스 측에서는 처음에는 과실이 없다며 보험 접수를 하지 않으려 했어요. 제가 직접 보험사에 피해자 사고 접수를 진행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횡단보도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속도위반 조사 시 전기버스의 순간 속도가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보험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스크린골프장 사고,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저녁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옆 타석 손님이 백스윙하며 드라이버가 제 오른쪽 머리를 쳤어요. 저는 내 타석에 있었고, 상대방도 본인의 타석에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제 타석 뒤에 있어 물을 마시려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타석 간 거리가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 의문이 들어요. 결국 119 출동 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두피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약 10일 정도 일을 나갈 수 없었고, 계속 치료받아야 해요. 골프장 측에서는 배상 책임 보험이 없다고 했고 치료비와 회원권을 제시했지만 위자료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골프장과 대표에게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 문제를 근거로 삼고 싶어요. 2. 안전조치의무위반죄 등의 고소 가능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병원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 추궁과 보상 청구 방법
병원의 과실로 인해 수술 부위의 흉터가 발생했을 때, 과실을 인정받고 병원의 사과와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5년 2월 2일, 한 살 된 자녀가 특정 성형외과에서 입술 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24시간 안에 실밥이 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병원을 다시 방문했으나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부재중이었고 다른 의사가 재수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대표원장은 사진만 보고 재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원장은 이후 방문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봉합 골든타임을 놓쳐 상처가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병원 두 곳에서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꺼렸습니다. 사건 발생 후 수술기록지의 진단명과 집도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의료법 22조 위반이 의심됩니다.
교통사고 후 목디스크,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 후 8개월 동안 한방병원에서 목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횡단보도 신호 위반 차량에 부딪혀 큰 사고를 당했어요. 모든 책임은 상대 차량에 있었고, 처벌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합의나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적절한 병원에 가지 못하고, 2주 동안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만 받았습니다. 이후 MRI 결과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2등급으로 추나치료와 침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호전이 더디네요. 특히 목과 머리의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이나 합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 치료가 오래 걸린 만큼 보험사와의 협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서울 마포지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추천받고 싶어요. 3.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