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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무단 사진 사용, 법적 대응 방법 궁금해요

11년 전,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은 후 5년간 부분 모델로 사진 사용 동의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최근 친구가 제 이름을 구글 검색해보니 코 성형 전후 사진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제 실명과 성형 사진이 노출되어 있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민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또한,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금의 적정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구글 검색만으로 제 성형 사실이 드러나 창피한 상황이라 걱정스럽네요.
소소한 살구빛
2025-04-2364341

답변 1

햇살 머금은 하늘2025-04-20
답변인증완료
성형외과에서 동의 없이 사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초상권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및 증거 수집: -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 -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구글 검색 결과 화면이나 해당 성형외과 웹사이트의 스크린샷 등을 모으세요. 2. 성형외과에 경고 문 발송: - 변호사를 통해 성형외과에 경고 문을 보내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하세요. 사진의 삭제와 더불어 온라인 상에서의 노출 제거를 요청하세요. 3. 법적 절차 진행: - 만약 성형외과가 경고를 무시한다면,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4. 합의 고려: - 합의할 경우, 관련 변호사와 함께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산정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경우 합의금은 수천만 원 정도로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인지도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으로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니 침착하게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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