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데이트 폭력에 따른 법적 처리 및 합의금 가능성
남자친구와의 논쟁 중 먼저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남자친구가 폭력적으로 반응하여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얼굴에 멍이 들고 흉터가 생겼으며, 코에는 모양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쌍방폭력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쌍방폭행 사건 억울해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채불 임금 문제로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고,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하루 일한 시급을 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주지 않을 테니 신고하라고 하고, 협박성 발언도 있어서 항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제 머리를 잡고 폭행하려 했어요. 욕설도 심했고, 옆에 계셨던 조선족 형님께서 몇 번이나 이런 상황을 말렸습니다. 이후 사장님이 경찰에 무단 침입으로 신고를 했고, 폭행 사건으로도 신고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어요. 사장님은 제가 욕설하고 가래침을 뱉었다고 주장했고, 직원도 서로 밀치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전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CCTV에는 사장이 제 가슴을 밀치는 장면이 명확히 나오는데, 제가 "때려봐요, 때려봐요"라고 하며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었어요. 경찰은 그게 폭행 상황이라고 말하더군요. 확대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자기가 판단한다고 하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저는 피의자로 되어 있어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조선족 형님께도 말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다가 나중에 "미안하다"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하거나 대처할 수 있을까요? 검찰에서 형사조정 연락을 받았고, 기소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폭행 사고로 상해진단서 발급 및 합의금 문의
6월 17일 화요일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방어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쌍방 폭행이 아니며, 피의자와 저는 모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도착해 CCTV를 확보했고, 바로 대학병원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뒤 상해진단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통증과 부기로 인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치과 CT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어 전치 주수가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정형외과 진료도 받아보려 합니다. 이미 신청한 치과 상해진단서는 6월 24일에 찾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과 외에 정형외과에서도 상해진단서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1. 치과의 상해진단서가 나오는 24일 전에 정형외과도 방문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2.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3. 예를 들어 치과에서 전치 3주, 정형외과에서 전치 4주가 나오면, 전치는 총 몇 주로 계산되는 건가요?
학교폭력 피해 후 추가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이에요.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동료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언어적인 모욕, 신체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는 결국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조치 없음(증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통보서도 잘못된 주소로 보내졌고,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진정이 가능한지, 손해배상 요청이나 형사 고소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신과 진단서나 관련 증거는 유효한가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와 법적 처리 문의
어떤 작은 다툼에서 시작된 일이 심각한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남자친구와의 대화 중 언쟁이 있었고, 그 결과 갑작스럽게 폭력이 오갔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뺨을 때렸고, 남자친구는 이에 반응하여 주먹으로 심하게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러한 폭력으로 코성형 후 아직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코 모양에 변형이 생기고, 얼굴에는 큰 멍과 흉터도 남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으며, 제가 먼저 뺨을 때렸다는 사유로 쌍방 폭력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데이트 폭력 사건 후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그의 말을 기억못한 것을 지적하자, 그는 저에게 정신병이냐고 말하면서 시작됐어요. 순간 화가 나서 제가 그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 후 그는 제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제 얼굴을 여러 번 때렸는데요. 다행히도 골절은 없었지만 코 성형 후 4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라 코 모양이 변형됐어요. 얼굴에 심한 상처와 멍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합의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나요? 저는 그저 뺨을 한 대 때렸을 뿐인데, 남자친구는 주먹으로 여러 번 강타했습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안내
제 아들은 2012년생으로 현재 중학교 1학년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친구의 머리를 밀었는데, 그 친구가 책상에 부딪히면서 안경이 깨져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결과적으로 꿰매는 치료를 받았고,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치료는 잘 됐지만,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어 상대 부모님께서 향후 성형 비용을 고려하여 위자료 800만 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고 위자료로 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합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학폭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치료 비용 발생 시 별도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학폭위도 진행 중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만 12세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들을 잘못 다스린 부모로서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아이가 성년이 되어도 상해죄로 기록이 남는 건가요? 소년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또,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저희가 입을 수 있는 손해, 예컨대, 치료비 보상, 추가 위자료, 기타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에서 적정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소년범죄/학교폭력
타투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학교 폭력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제 몸에는 많은 흉터가 생겼어요. 처음엔 흉터 제거 수술을 고려해서 대형 병원을 찾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피부 이식도 어렵다고 해서요. 그래서 타투로 온몸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사람들이 주는 시선과 인식이 좋지 않네요. 타투 제거 시술을 알아보았지만, 없어진 자리에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결국, 타투를 감추거나 해명을 반복하는 것이 너무 피곤해요. 과거 괴롭힘 당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 힘들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학생 아들의 학교 내 사고,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2012년생인 중학생 아들이 있는 부모입니다. 최근 아들이 학교에서 장난치다 친구의 머리를 밀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친구의 얼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꿰맸으며,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치료는 잘 끝났지만, 흉터가 남을 수도 있어 상대방 부모는 지금 치료비 외에도 8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아이가 가입된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처리하고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불하려고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상황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합의금 500만 원을 즉시 이체하고 미래의 치료비에 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합의 조건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현재로서는 학교폭력위원회도 진행 중이고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12세 미성년자인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 애정이 부족한 부모로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상해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만 13세 미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궁금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법적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저희 쪽에서 당할 수 있는 피해나 불이익, 추가 위자료나 치료비 보상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경우 보통 얼마 정도에 상황이 매듭지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언어적 성희롱 고소 준비 방법
최근 새벽 술자리에서 발생한 언어적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고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건은 상대방이 시비를 걸면서 시작되었고, 폭행 쌍방 진술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온 아침 9시경, 외모 비하와 개인적인 가슴 성형에 대해 언급하며 장문의 메세지를 받았어요. 이후 정신과 전문의를 방문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