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무허가 건물이 있는 부동산, 매매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가 소유한 시골 부동산에 대지 위에 주택이 두 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허가 상태입니다. 매도를 위해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보니, 한 곳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매물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곳에서는 무허가 주택 때문에 허가된 건물조차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 과세대장과 같은 관련 서류가 없는데, 왜 허가된 건물의 등기 이전도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정식 허가를 받은 후 매도하라고 하지만 철거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서 그 비용을 감안해 매도하고 싶은데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난감합니다. 감사합니다.
폐업 지원금과 철거 지원금,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3년에 사업을 정리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업 지원금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을 때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400~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한편, 철거 지원금은 사업장의 시설을 철거할 때 드는 비용을 도와주는 것으로,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지원금의 신청 조건과 지원 금액, 기간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임차인의 미처리 철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계약에 따라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전 임차인이 바닥 철거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데코타일 제거가 일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바닥 샌딩이 완료되지 않아서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저에게 추가로 4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며 그냥 이해하고 사용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리창과 철제 샷시 교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곧 매장 내 나무 수납장을 철거할 계획이에요. 문제는 타일과 석고 보드를 조금 벗겨보니, 나무 선반이 유리창과 철제프레임을 떠받치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나무 선반을 제거하면 유리가 손상될까 걱정인데, 유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나무 선반 부분을 철제 샷시로 교체할 수 있을까요? 큰 공사로 이어질까 걱정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