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이 있는 부동산, 매매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가 소유한 시골 부동산에 대지 위에 주택이 두 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허가 상태입니다. 매도를 위해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보니, 한 곳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매물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곳에서는 무허가 주택 때문에 허가된 건물조차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 과세대장과 같은 관련 서류가 없는데, 왜 허가된 건물의 등기 이전도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정식 허가를 받은 후 매도하라고 하지만 철거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서 그 비용을 감안해 매도하고 싶은데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난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매혹적인 애교눈빛
2025-06-1762321
답변 1개
한낮의 아침햇살2025-06-15
답변인증완료
부동산 매매를 하실 때 무허가 건물이 포함된 경우 정말 복잡할 수 있어요. 무허가 건물은 기본적으로 허가가 없으므로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서화된 제대로 된 건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매매 시 허가받지 않은 건물 때문에 문제를 겪으실 수 있죠.
먼저, 무허가 건물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1. 관련 서류 준비: 우선 무허가 건축물을 정식으로 허가 받거나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이를 위한 비용은 들겠지만, 건축설계사나 공인된 감정평가사와 상의해 보세요.
2. 기관과 상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셔서 무허가 건물이 등기 이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세요.
3. 비용 절감 방안 탐색: 철거 및 허가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매입자와의 협상 시 이 부분을 고려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세요.
4. 대체 방안 고려: 건물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임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활용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상담과 서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