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주차 범칙금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은?
첫 번째 사진에 빈 공간에 주차했지만 실선이 끊겨 있는 상태예요. 또한 다른 사진을 보면 그 주차 구역만 주차선과 황색 실선이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 장소가 주차 가능한 구역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지구역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거주민 우선주차 구역이며 별도의 주차 금지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황색 실선이 지워졌다면 금지구역 해체가 맞고, 그렇지 않다면 표시 혼란이 있었던 것이므로 행정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 가능 구역이 아니라고만 답변 들었는데, 이러한 근거로 의견 신청을 해보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신청 가능성에 대한 고민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0.037로 단순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면허 정지 상태입니다. 하지만 10년 이내 두 번의 위반으로 인해 면허가 2년간 취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과거 이력이 있을 경우 면허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심판이 어렵다면 행정소송으로도 90% 이상 구제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청에 이의신청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이는데, 혼자서 이의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신청 가능할지, 추가 비용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국인 친구의 한국 방문과 비자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중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피부과 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군요. 이를 도와주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중국인이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초청장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여권, 사진, 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 비자 대행업체를 통해 보다 쉽게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번역 앱을 사용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4. 비자 대행업체를 사용할 경우 비용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한국을 4일에서 5일 정도 머물며 관광과 시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일정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방문에 대한 비자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를 통한 방문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5년 전 일할 때 팔이 끼여 10cm 상처가 생겼는데 당시엔 잘 몰라 기본적인 치료비만 지원받았어요. 시간이 흘러 흉터가 남아 있고, 여름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업재해보상 신청이 가능할까요? 첫 사진은 사고 발생 한 달 후의 모습이고, 두 번째 사진은 현재 모습입니다.
산업재해 장애 신청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팔꿈치 인대 파열과 손목 골절을 입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목 골절 상태가 심해 외부 고정기를 먼저 장착한 후 재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뼈 상태가 안 좋아 향후 6개월 간의 수술과 재활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관절 통증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재수술을 통해 연골을 이식해야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통증은 줄어들지만 손목의 가동각도가 제한될 수 있어 장애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바로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치료 후 장애 등급 신청 시점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코스트코에서 꼭 눈여겨봐야 할 핫한 가전 제품은?
최근 소비자들이 코스트코에서 많이 찾는 인기 가전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다이슨 무선 청소기와 LG 스타일러처럼 반응이 좋은 상품들이 있어요. 이들 제품의 주요 특징과 가격 대비 가치를 설명해 주세요.
모발이식 후 탈모약 부작용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년 4월부터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두드러기, 위염, 우울감을 겪으면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와 통원으로 2개월 동안 외출이 어려웠고 체중도 7kg 늘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받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으며, 식단을 건강식으로 바꾸어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두드러기와 그 외 증상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탈모약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탈모약 복용을 중단한 후 두드러기, 위염, 우울감 증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탈모약 때문이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전혀 듣지 못했고 복용 초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들은 탈모약이 원인이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다가 탈모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례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에 따라 모발이식을 받은 병원에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탈모약과 함께 구매한 제품들에 대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이 600만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항히스타민제 복용 중에도 심했던 두드러기 사진을 첨부합니다.
공익 신청과 면제 가능성 확인
안녕하세요! 20살 때 허리 디스크로 수술한 후 공익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학교 재학 중이라 공익 신청을 했는데요, 장기대기 면제가 어려운지 궁금해요. 최근 발목 인대가 끊어져 수술까지 받았는데, 허리와 발목 둘 다의 문제로 면제를 받을 확률이 낮을까요? 올해 안에 불합격 없이 최대한 빨리 다녀오고 싶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상해급수 및 보험 문제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85%의 책임을 지고, 본인에게는 15%의 책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상해 사고로 초기 형사처벌이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수술 병원의 진단서에는 자세한 MRI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치 10주, MRI 판독에서는 외측복사뼈의 분쇄골절 및 다양한 골절과 인대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후 4개월 반이 지났으며, 경골과 비골은 플레이트로 고정하고 삼각인대는 봉합한 상태입니다. 거골 뼈는 불유합 상태로 제거 수술이 필요하고, 관절면이 좁아져 외상성 관절염 초기 증세와 발목의 움직임 제한 및 통증이 있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상해 급수 2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2. 6개월 후 맥브라이드 방식 후유장해 평가를 통해 10~14% 영구장해 판정이 나온다면, 의사의 소견을 받아 중상해로 형사합의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3. 집용 보험 상태인데 배달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접수를 하였으나, 배달 사고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가능하다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상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피부과 서비스 환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피부과에서 200만 원 상당의 멤버십을 구매했지만 아직 서비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단순 변심 시 환불 불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환불은 불가하며 양도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서비스업)」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경우 10%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기준이 실무상 활용될 수 있는지, 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병원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카드사 이의제기나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유의점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