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새 개명 이름 한자 의미 해석 좀 해주세요
박서우 朴 徐圬 이름은 '박' 성씨로, 순박한 뜻의 '박', 서서히라는 뜻의 '서', 그리고 평온한 뜻을 가진 '우'로 구성돼요. 박지율 이름은 성씨 '박'에 복지가 행복한 의미와 법률을 뜻하는 '율'이 포함돼요. 박소율 朴 炤律 이름은 밝음을 지향하는 '소'와 '율'이 포함되어 음악적이고 아름다움의 뜻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박재이 朴 栽利는 '심다'는 뜻을 가진 '재'와 유익함을 뜻하는 '이'로, 성장과 이익을 상징해요. 각각의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 어떤 이름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디지털 성범죄와 압수수색 절차 문의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갑작스럽게 집으로 방문하여 연락을 받았고,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는 SNS를 통해 피해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며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측은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삭제와 은닉 가능성 때문에 이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날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확인했고, 개인 핸드폰만 가져갔습니다. SNS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건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압수된 핸드폰의 포렌식 결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3. 비슷한 사례와 관련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금 및 폭행 피해, 부당한 경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
친구 생일이라 가라오케에 갔는데, 그곳에서 담당 실장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약 2시간 동안 폭행당했고, 같이 있던 언니는 3시간 동안 맥주병과 얼음통으로 머리와 몸을 수차례 맞았어요. 저는 2주, 언니는 3주라는 부상 진단을 받았고,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찰을 통해 복도에서 증거를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폭력 장면은 CCTV에 없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CCTV 외장하드를 훼손하고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경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져요. 어떻게 명백한 범죄인데도 불구속 수사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줄 사명감을 가진 변호사를 찾고 있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의 법률사무소와는 방향을 달리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5천 이하의 합의금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당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성범죄 관련 법률 상담 요청
회사 회식 중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동료 여직원이 제가 무심코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전혀 의도한 바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오히려 오해로 인한 것인지, 혹은 억울한 고소인지 파악이 어려워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성범죄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디지털 이미지 유포와 법적 문제에 대한 고민
디시인사이드에서 다소 어린 것으로 보이는 캐릭터 일러스트를 소재로 사용하고, 다수의 성적 내용을 가진 글을 게시했습니다. 한 명의 사용자와의 마찰로 충동적인 댓글 대응도 했습니다. 아동 (반)실사 이미지를 AI 기능으로 생성했지만, 주요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습니다.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의견을 드러내며 비판한 것을 봤을 때, 이 점을 법적 방어에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반영구 눈썹문신 관련 내용증명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인이 눈썹 문신 시술을 받았고, 돈 대신 비포와 애프터 사진 촬영을 조건으로 모델 역할을 했어요. 그녀는 2020년 3월 처음 시술을 받았고, 그해 7월에 리터치를 하였어요. 이후 문신이 지워지지 않아 색소 제거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지난 5년 동안 관련 요청이나 문의가 전혀 없다가, 최근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불법 시술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700만 원의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이제 내용증명에 답변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은지 궁금합니다. 상담이나 답변서 작성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려 불법 행위로 10년이라고 하던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고, 민사 형사적으로 어떤 법률적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학교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택 방법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이시군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형 로펌은 팀으로 움직이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한편,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운영하는 1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의 경험을 기반으로 좀 더 세심하고 개인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1인 법률사무소가 비용 면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최종적으로는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본인과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미용실 사진 사용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문제
4-5년 전, 한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으면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조건으로 약간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구두로 동의한 상황이라 계약서가 없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미용사뿐만 아니라 미용실 계정에서도 제 사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다른 미용사가 제 시술 사진을 제대로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홍보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점에서도 제 사진을 무분별하게 활용하고 있어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당시에는 사진 사용 장소나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여러 곳에서 사용되다보니 이제야 초상권 침해로 고소 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통상적인 금액이나 절차가 어떤 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름 의미를 다시 해석해 주세요
한 법률 작명소에서 받은 이름이 처음에는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뜻풀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자라도 바꾸고 싶어요.
성형외과에서 혼동된 집도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형 성형외과에서 예상치 못한 집도의 변경을 경험했습니다. 두 명의 전문의가 있는 이 병원에서는 A원장과 상담하려고 갔으나, 최종적으로 B원장이 집도의라고 알고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A원장과 만남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수술한 집도의가 A원장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수술 전후로 여러 문서와 녹음 파일을 보유 중입니다. 1. 병원과의 소통 - 우선 병원 측과 정확한 상담 및 수술 절차에 대한 소통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 예약 시 받은 문서와 녹음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해 두세요. 3. 법적 조언 받기 -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과실 여부와 권리 보호에 대해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