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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사진 사용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문제

4-5년 전, 한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으면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조건으로 약간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구두로 동의한 상황이라 계약서가 없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미용사뿐만 아니라 미용실 계정에서도 제 사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다른 미용사가 제 시술 사진을 제대로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홍보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점에서도 제 사진을 무분별하게 활용하고 있어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당시에는 사진 사용 장소나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여러 곳에서 사용되다보니 이제야 초상권 침해로 고소 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통상적인 금액이나 절차가 어떤 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승비리한 엠부로
2025-03-1555361

답변 1

구레같은 원지의하릅2025-03-13
답변인증완료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충분히 고민이 되실 상황이네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님과 개인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알아두실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1. 초상권 동의 여부: 처음 사진을 제공하실 때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 있어도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 사용 기간과 장소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복잡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 고소 또는 내용증명 발송: 미용실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고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미용실 측과의 합의금 협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은 사례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님의 조언을 통해 가장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사와의 상담: 명확한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인 경우도 많으니, 먼저 대략적인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알아야 할 부분들이 많을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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