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사립고등학교에서의 특정 여교사의 지속적 괴롭힘 문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화장이나 사복 착용에 상당히 엄격한 곳입니다. 제가 1학년 때 화장을 많이 해서 생활인권부의 수학 선생님께 자주 혼이 났습니다. 2학년 때 이 수학 선생님이 저희 반을 맡게 되면서 화장이 아닌 피부 관리만 하고 교복도 잘 입으며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시간에는 저만 외모 점검을 받으며 선도부에 보내겠다는 협박과 반성문 작성을 강요받았습니다. 이후에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도 수학 선생님은 반 친구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며 정서적 스트레스를 주셨고, 저만 지적하여 불행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원형 탈모도 생겼습니다. 고3이 되면서 선크림과 편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교사의 지시 불이행이라며 위원회에 보내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이를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성추행 사건 대응과 경찰 조사 경험
1. 9월 28일 회식 중 낯선 행인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2. 바로 신고했죠. 3. 당시 입었던 옷을 제출하라 해서 제출했습니다. 4. 1차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3명의 목격자가 현장에 있어 진술을 했어요. 5. 그 후 2차 조사에 참석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설명해 달라고 요구받았어요. 기억 변형 우려가 있었지만 조사를 마쳤습니다. 6. 경찰은 옷에서 DNA가 나오지 않았다며 돌려주었고 이틀 후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7. 6개월 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았는데 목격자 진술이나 CCTV에 제가 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압박이 있었습니다. 8. 조사 중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진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려 너무 힘들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저는 현재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한 지 두 달 차인데, 여기서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신체적인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제가 성적인 끌림을 느끼는 남자에 대해 물어보거나, 업무 실수 시 머리를 치거나 손을 얹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휘핑기로 허리와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대표는 제가 귀엽다고 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지며, 턱 아래를 강아지에게 하는 것처럼 긁으며 장난스럽게 대합니다. 손이나 팔뚝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도 빈번합니다. 제가 살이 많다고 하니 배를 만지며 괜찮다고 하는 등 불쾌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사적인 업무 노트를 허가 없이 열고 제 업무를 비판하였으며, 대화 중 모욕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대표가 세 명인데 이러한 상황을 다른 대표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이고, 증거로는 카톡 대화 기록이 전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법적 대응 방법을 알고 싶어요
제 아들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 폭력을 받고 있어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험담과 조롱을 하며, 더 나아가 휴대전화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SNS에 몰래 사진을 올리거나, 익명으로 모욕적인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어요. 아이는 점점 위축되고 학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는 조치가 어렵다고 하네요. 가해 학생들의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니 법적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성희롱 및 모욕 발언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 여부
여기서는 B의 가족 모임에서 B의 사촌 누나들과 형의 아내가 A의 셀카를 두고 성적인 내용의 발언과 조롱을 하며 B와 A를 모욕한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A와 B가 동성 동본이라는 이유로 A를 비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화가 난다고 하시네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인한 명예훼손 가능성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대학 동기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소 불편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 동기는 제가 그들의 가게에서 일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남겼고, 그 대화를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캡쳐하여 올렸어요. 이 과정에서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비슷하게 드러났고, 대학 동기들이 팔로우하는 비공개 계정이라 대학 내에서 소식이 퍼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또, 이 실명이나 연락처도 알고 있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입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학생의 고민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겪은 일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반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시더니, 엎드려서 화장실 앞까지 기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네발로 기어가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습 시간에는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제 얼굴을 지적하며 인상쓰지 말라고 하셨고, 나중에는 외모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반 친구와 대화조차 금지된 일이라면 처음부터 경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런 행동을 당했지만, 아무도 선생님의 권위에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트 중 갈등과 법적 문제에 대한 상담 요구
사건은 여행 중 발생한 여러 대화 및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충돌로 인해 감정이 격해져 물건을 던지거나 언성을 높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대화 중 서로 모욕적인 발언이 오갔고, 여자친구의 지속적인 언행에 분노가 폭발하여 협박성 발언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다툼은 계속되었고 펜션에서의 대립 상황이 심화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양측 합의 하에 각서를 쓰고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했으나, 이후 여자친구의 경찰 신고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성형 전후 사진과 허위 광고 문제의 법적 해결책
저는 성형수술 전후 사진의 잘못된 사용과 허위 광고 문제로 법적 조치를 원합니다. 병원이 제 성형 전 사진을 몰래 사용하고, 성형 후 사진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대체하여 허위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술은 지방흡입이었지만, 병원은 이를 지방추출주사로 잘못 홍보하고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의료 분야의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님, 또는 유사한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하신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싶습니다. 관련 태그: 명예훼손 및 모욕, 의료법, 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