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항소 중인 상간소송, 명예훼손으로 대응 가능할까요?
현재 상간소송의 피고로서 항소 중인데, 상측에서 준비서면에 허위 사실을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집에 출입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제 성형 수술과 여행 때문에 씀씀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중절 수술여부 그리고 지속해서 유책 배우자와 만남을 가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할지 상담이 필요해요.
감금 및 폭행 피해, 부당한 경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
친구 생일이라 가라오케에 갔는데, 그곳에서 담당 실장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약 2시간 동안 폭행당했고, 같이 있던 언니는 3시간 동안 맥주병과 얼음통으로 머리와 몸을 수차례 맞았어요. 저는 2주, 언니는 3주라는 부상 진단을 받았고,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찰을 통해 복도에서 증거를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폭력 장면은 CCTV에 없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CCTV 외장하드를 훼손하고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경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져요. 어떻게 명백한 범죄인데도 불구속 수사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줄 사명감을 가진 변호사를 찾고 있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의 법률사무소와는 방향을 달리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5천 이하의 합의금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당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명예훼손 고소, 항소 중 가능성은?
저는 상간소송의 피고입니다. 현재 항소 중인데, 원고 측 준비서면에 몇 가지 허위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1. 신혼집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주장(증거 없음). 2.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가 성형 수술과 여행에 과하게 쓴다고 합니다. 3. 중절수술 여부를 언급하였습니다. 4. 아직도 유책 배우자와 교제 중이라는 주장(증거 없음). 이러한 이유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감금 및 폭행 사건의 부당한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
간단히 요약하자면 친구 생일을 위해 노래방에 갔더니 그곳에서 관리자에게 감금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있던 친구도 폭행을 당했고, 저는 2주, 친구는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받았으며, 정신적 피해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방 안에서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하는 동안 CCTV는 없지만, 복도에서 다시 방으로 끌려가는 CCTV는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핸드폰은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으며 파손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은 자해를 주장하며 쌍방 폭행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외장하드도 훼손하고 절도하려다 발각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는 이 사건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변호사를 구하고 있으며, 부당하고 무능한 공권력에 대한 화가 큽니다.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궁금해요: '邵譽'
이름을 구성하는 한자 '邵'는 '땅 이름 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명이나 위치와 관련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돼요. 두 번째 한자인 '譽'는 '기릴 예'로 번역되며, 칭찬이나 명예를 담고 있는 글자에요. 따라서 이 이름의 전체적인 느낌은 장소와 관련된 명예로운 존재를 의미할 수 있어요.
시술 후 리뷰가 명예훼손이라니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시술 전과 후의 사진 그리고 후기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명예훼손이란 이유로 게시가 중지되었다고 하네요.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소명하고 재게시 요청을 했지만, 만약 재게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수증 리뷰는 소비자로서의 권리이자 다른 소비자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불리한 리뷰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게시가 중지되는 것이 안타깝네요. #리뷰 #소비자권리 #시술후기 #병원리뷰 #명예훼손
시술 후 리뷰가 명예훼손으로 중단됐어요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시술 4일 후 사진과 일주일 후 사진, 시술 전의 피부 사진과 함께 후기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명예훼손 문제로 게시가 중단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인지 궁금해요. 우선 소명하고 재게시 요청을 했지만, 만약 재게시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수증 리뷰는 소비자의 권리이자 다른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병원에 불리한 리뷰라는 이유만으로 네이버에서 일방적으로 게시 중지가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 법적 고민!
안녕하세요. 앞트임 복원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분이 인라인 쌍꺼풀을 아웃라인으로 바꿔버렸어요. 수술 전 이런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수술 이후 남긴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 매우 실망했습니다. 수술 후 의사가 사진을 제공하면서 환불 동의서를 요구했는데, 실제 방문하니 내용이 합의서로 바뀌어 있었고 소송 제기 불가와 글 게시 금지 내용이 포함돼 있었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과 병원 및 의사에 대한 경험을 성형 관련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싶은데, 병원 이름이나 의사의 이름을 자음으로만 올려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악성 댓글로 인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특정 팬들이 카리나와 쵸단을 비교하는 글이 있었어요. 당시 카리나를 좋아하는 마음에 댓글을 남겼지만 그것이 의도치 않게 쵸단에 대한 비판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난 후 어떤 팬이 제가 쓴 댓글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소속사에 이메일로 문의를 넣었다고 해요. 미성년자인 제가 법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악플러를 선처 없이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댓글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활성화했지만 이미 캡처된 증거가 있을 듯해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고소당할 가능성이 없을까도 궁금해요.
성희롱 및 모욕 발언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 여부
여기서는 B의 가족 모임에서 B의 사촌 누나들과 형의 아내가 A의 셀카를 두고 성적인 내용의 발언과 조롱을 하며 B와 A를 모욕한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A와 B가 동성 동본이라는 이유로 A를 비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화가 난다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