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주차 범칙금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은?
첫 번째 사진에 빈 공간에 주차했지만 실선이 끊겨 있는 상태예요. 또한 다른 사진을 보면 그 주차 구역만 주차선과 황색 실선이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 장소가 주차 가능한 구역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지구역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거주민 우선주차 구역이며 별도의 주차 금지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황색 실선이 지워졌다면 금지구역 해체가 맞고, 그렇지 않다면 표시 혼란이 있었던 것이므로 행정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 가능 구역이 아니라고만 답변 들었는데, 이러한 근거로 의견 신청을 해보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량 손상 사건에서의 법률적 고려 사항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고, 그 사람이 차 앞에 서서 막고 있어서 경적을 울리다가 후진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사람이 앞에서 범퍼를 잡고 차량을 당겼고, 이후 차 옆으로 이동해 사이드 미러와 창문 사이의 A필러를 당겼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힘으로 인해 A필러가 손상된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그 사람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책임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경찰도 부르고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고소를 하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경적을 울린 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되는데, 난폭운전이나 협박으로 비칠까봐 고민돼요. 또한, 욕설 여부도 기억나지 않아서 모욕죄로 문제될까 신경이 쓰여요.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고소를 고려하고 있어요.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민사 소송 준비 방법
35세 여성입니다. 7월 10일, 비가 오는 날 네일 아트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바닥에 깔려 있던 시멘트 때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철심 두 개를 삽입하는 큰 수술을 받았고, 전치 14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시멘트 회사에서는 해당 시멘트가 바닥용으로 부적합하며 눈이나 비가 올 때 미끄럼 위험이 높다고 확인되었습니다. CCTV를 통해 사고 장면을 확인했지만, 계단인지 바닥인지 명확하지 않아 건물주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사 고발을 진행했고, 과실치상으로 벌금형 기소가 되었습니다. 건물주와 네일샵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계속된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나중에는 철심 제거 수술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술로 피부 상태도 나빠져 성형이 필요할 수 있어 막막합니다. 필요한 진단서와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태그: 교통사고, 손해배상
차 앞에서 사람과의 소동,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었고, 그 사람이 차 앞에서 전진을 막고 있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결국 후진했는데, 그가 차 앞을 잡아당기다가 실패하자 달려와서 사이드 미러와 A필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로 인해 A필러가 손상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의 책임이 있나요? 경찰은 고소를 권장하지만, 경적 소리도 마음에 걸리고, 협박이 될까 걱정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식당에서 손님이 화장실에서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당에서 손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님은 몇 일 후 연락을 해와 자신이 5월 18일 방문 당시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했습니다. 당시 식당에서는 소란스럽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5월 22일에 연락을 받고 손님이 입술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병원에서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해 성형외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손님은 가게 인근에서 식당 부장의 동생으로 일하는 분이라 신뢰가 가는 상황입니다. 손님은 처음에 병원비와 일을 하지 못한 손해를 포함해 350만원을 요구했으나 본인 과실을 참작해 25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치료로 인해 다시 3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개인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처리 방식에 대해 법률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의 금액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 중입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았고 음주 중 사고인 경우라 과실 비율 문제도 복잡합니다.
모발이식 후 부작용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모발이식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원인 모를 알러지, 두드러기, 위염 증상, 우울감을 경험하면서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웠어요. 병원에서 알러지 검사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고, 건강도 챙기려 비타민을 섭취하며 식단도 바꿔봤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집을 청소하고, 전세 계약까지 진행하며 환경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에 알게 된 원인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죠. 바로 모발 이식 후 복용한 탈모약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복용 중이던 탈모약을 끊자 두드러기와 위염, 우울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처음 약 복용 시 부작용에 대해 전혀 설명을 받지 못했고, 4개월간 부작용이 없었으니 의심도 하지 않았죠. 많은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시도 끝에 탈모 커뮤니티에서 같은 증상을 겪은 사람들의 글을 통해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모발이식 병원과 약 처방으로 인해 두 달간 일도 못 하고 치료비를 썼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환불이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약 6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의 책임을 묻고 싶고, 향후 탈모 관리도 고민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체험단 취소 통보로 인한 불만
지방흡입 수술을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 진행하려고 5월 13일에 상담을 받으러 서울에 다녀왔어요. 상담 후 다음날 수술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6월 27일에 수술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 측에서 그날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일방적인 연락을 받았어요. 이때까지 다른 지방분해주사나 협찬을 다 거절했던 터라 정말 당황스러워요. 병원에서는 그저 병원 사정이라고만 하고, 수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울까지 다녀왔는데 이렇게 간단히 일방적으로 취소되니 화가 납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된 사과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쌍방 책임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산정하죠?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로 책임보험에 가입했고, 교통사고 조사를 통해 쌍방과실로 판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과실비율이 5대 5로 나왔습니다. 저는 쇄골 분쇄골절로 어깨에 핀 고정 수술을 받았고, 우측 늑골 6곳이 골절되어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 후에 핀 제거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2주 진단을 받아서 다행히 경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상 정도가 컸던 저는 벌점 20점을 받고 상대방은 30점을 받았습니다. 배달직을 하고 있어 수입이 일정치 않은데, 평균적으로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월소득이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합의금 계산에 대해 조언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상해급수 및 보험 문제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85%의 책임을 지고, 본인에게는 15%의 책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상해 사고로 초기 형사처벌이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수술 병원의 진단서에는 자세한 MRI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치 10주, MRI 판독에서는 외측복사뼈의 분쇄골절 및 다양한 골절과 인대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후 4개월 반이 지났으며, 경골과 비골은 플레이트로 고정하고 삼각인대는 봉합한 상태입니다. 거골 뼈는 불유합 상태로 제거 수술이 필요하고, 관절면이 좁아져 외상성 관절염 초기 증세와 발목의 움직임 제한 및 통증이 있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상해 급수 2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2. 6개월 후 맥브라이드 방식 후유장해 평가를 통해 10~14% 영구장해 판정이 나온다면, 의사의 소견을 받아 중상해로 형사합의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3. 집용 보험 상태인데 배달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접수를 하였으나, 배달 사고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가능하다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상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성형 수술 흉터에 대한 책임과 치료 가능성
제가 A병원에서 21년도에 성형수술을 하고 흉터가 생겨 22년도부터 A원장이 새로 개원한 B병원에서 흉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개선되지 않아 전문적인 피부과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A병원 측은 B병원에서 진행한 치료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B병원 역시 새로 개원하면서 배상과 고객 케어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병원에 흉터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B병원은 정말 배상 및 고객 케어 의무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