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항생제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항생제 부작용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신 후 돌보고 있는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선천적인 소안구증으로 인해 의안을 착용하고 계셨고, 2023년 3월에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인공 이식 수술을 준비하던 중 항생제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그 후 급성 저혈압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했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계세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1. 항생제의 부작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사하지 않았고, 이후 알레르기 반응 수치가 나왔습니다. 2. 심정지 후 의료진의 대응이 늦고 부적절했습니다. 3. 광주지방법원은 병원에 책임이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상황에서 항소, 재심, 혹은 형사 고소 같은 추가 법적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2. 병원 외 기관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공익 변호사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이 억울한 사연을 언론에 제보하거나 공론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생전에 헌신적으로 복지업무에 종사하셨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는 말을 믿고 병원에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억울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도움 주실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행복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준비 중인 전직 간호사입니다. 현재 학업 때문에 일을 쉬고 있으며, 그동안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생활비는 제 저축금으로 해결하고 있고,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엄마는 때때로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제게 실망감을 보이세요. 다른 친구들은 매달 부모님께 용돈까지 준다네요. 엄마는 다른 분들과 비교하시면서 '어떤 남자가 너와 결혼하려 할까'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제가 부모님께 간식이나 선물을 잘 안 한다고 서운해하십니다. 저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오빠들은 타지에 살아서 영향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보통 제 편을 들어주셨는데, 요즘 엄마의 말을 많이 따라주셔서 저만 홀로 남은 기분이 듭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차를 사주셨고, 그동안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과연 제가 부모님께 충분히 효도하고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제는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사장 구조물 사고 시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사건 요약: 길을 걷던 중 공사장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이마에 부상을 당한 상황이에요. 공사 측은 사고 직후 안전 장치를 설치했으나, 미리 설치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어요. 과실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간병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병인으로 활동하려면 별도로 간병인 자격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초범 음주운전, 처벌과 구제 방안
2025년 5월 4일, 음주 후 짧은 거리(약 100미터)를 운전하다가 불법 주차된 벤츠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도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후 메모를 남기려고 차를 세운 후, 주변 시민의 안내로 차를 나와 피해자분을 기다렸습니다. 피해차량 차주와의 대면 후, 음주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피해자께서 5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가진 돈이 없어 120만 원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즉시 지급은 불가능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사실을 바로잡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1.195mg/L (약 0.239%)로 나타났으며, 사고는 대물피해에 한정됩니다. 현재 경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초범입니다. 일용직으로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4000만 원 가량의 채무와 어머니의 신장이식 후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은 매각 예정이며 운전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감경을 받을 방법,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그리고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호텔 욕실 사고로 인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5살짜리 쌍둥이 아이들이 호텔 욕실의 욕조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욕실 전등이 자동으로 꺼져 놀란 나머지 뛰쳐나가다가 한 아이가 넘어져 턱에 2cm 정도의 상처를 입었어요. 응급처치로 의료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성형외과로 이동이 필요하다는 말에 그 곳에서 근육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과 피부 각각 7-8바늘을 꿰메야 했고, 주기적으로 치료 과정과 흉터를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호텔 측에 문의해보니, 화장실 전등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진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러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해 불쾌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새벽 3시에 호텔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구제 신청, 변호사 수임료 고민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걸려 운전이 필수인 직업이라 구제신청 중이에요. 수치는 0.18로 단순 음주입니다. 형사, 집행정지처분, 재판 총 3건으로 착수금은 1,320만 원이라네요. 주변에서 일단 선행 결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1차 결제를 해 버렸어요. 상담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변호사에게서 구체적인 지시도 받지 못했어요. 대형 로펌이라 그런 건가요? 다음 주에 경찰 조사가 있는데, 애초에 승산이 없는 것 같다면 660만 원만 납부하고 남은 진행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 문제로 인한 다리 통증과 마비 현상
최근 허리 디스크 문제로 인해 다리 통증과 마비 증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심각하지 않다며 물리치료를 권유받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후 병원에 다시 방문했을 땐 주사 치료와 간호사의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최근 들어 허리와 다리의 고통이 더 심해지고 지속되어 일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제는 바지를 입는 것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어려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팔 흉터를 없애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과거에 겪은 힘든 시기 때문에 팔에 생긴 흉터가 고민이시군요. 이제 간호사가 되고 싶은 꿈을 키우고 계신데, 이로 인해 흉터를 없애고 싶으신 것 같아요. 흉터는 하얗고 굴곡진 형태로, 이전에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여러 번 받아보셨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셨네요. 흉터의 종류에 따라 치료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들으셨다고요. 이제는 성형외과 상담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상황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고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봅시다.
팔 흉터 완화 및 제거 방법
오랜 시간 동안 자해로 인해 팔목에 생긴 깊은 흉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군요. 최근 간호사라는 목표가 생기면서 흉터 제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흰색으로 굴곡진 형태라면 일반적인 치료로는 완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아보셨지만 효과가 없었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흉터가 잘 안 없어지는 유형이라고 하니, 성형외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