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사건의 합의 및 민사 소송 관련 조언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현재 쌍방 폭행으로 인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상대방의 부상에 대한 민사 소송도 고려 중입니다. 사건은 행인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어, 저는 상대의 폭행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해 주먹을 사용했고, 결국 상대도 저에게 부상을 입히며 쌍방 폭행으로 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상은 경미한 타박상으로 진단받았고, 상대방은 보다 심각한 안와 골절 및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3,600만 원의 합의를 요구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형 비용과 노동 상실에 대한 요구가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징역형을 받아 2심을 앞두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병원비와 위자료 등 필수적인 부분은 인정된다고 들었지만, 성형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는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보신 분이나 법률적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있는 쌀쌀이
2025-05-1164201
답변 1개
몽환적인 말랑콩떡2025-05-09
답변인증완료
쌍방 폭행 사건에서의 합의와 민사 소송 대비 방법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1. 합의금 조정 시 협상 법칙
-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부담된다면 각 항목별 비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증빙 서류를 요구하거나 분석해보세요. 향후 성형비나 손실해야 했던 금액에 대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 특히 성형비와 관련된 부분은 미리 병원의 의견서를 통해 후속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소요 비용과의 차이를 알아보세요.
2. 민사 소송 시 고려 사항
- 민사 소송에서 병원비와 위자료는 보통 인정되지만, 성형수술이나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방어할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간다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므로, 다양한 결과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문가 상담과 지원
- 현재 국선 변호사님이 도움이 부족하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법률 상담을 요청하여 합리적인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요.
- 만약 여의치 않다면 법률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와 합의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처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