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산전 초음파 검사 확인 미흡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대부분 산전 초음파 검사 시 아기의 손가락과 발가락 수를 확인합니다. 첫째도 검사했고, 주변 사례도 같습니다. 문제는 둘째 출산 전 초음파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별다른 안내가 없어 출산 후에야 아기의 발가락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의사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이것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때 미리 알았다면 보험 등 준비를 했을 수 있었고, 출산 후에는 발가락 제거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부인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의료분쟁위원회를 통해 출산비용과 수술비용까지 보상받은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 물림으로 인한 얼굴 흉터 사건, 합의금 문제 해결 방안
자주 방문하던 손님의 개에게 물려 얼굴 중간이 심하게 손상되어 봉합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절치 않아 민사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진단서에 따르면 18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며 흉터 레이저 및 색소침착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을 확률이 높다고 나왔고, 이후 추가적인 치료의 가능성도 언급되었어요. 견주는 제 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평소에 구도 가지 주고, 안고 다정하게 지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관련된 영상과 사진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도움을 구해요. 관련 주제: 고소 및 소송 절차, 손해 배상
상해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300만 원 벌금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해로 코뼈 골절과 얼굴부위 2곳의 상처를 입었으며, 흉터 치료와 골절 후유증 관찰이 필요합니다. 현재 병원 치료비로 300만 원 이상 지출했으며, 당시 사용하던 110만 원 안경도 파손되었습니다. 다른 피해는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 고용 후 소송이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후 추가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이에요.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동료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언어적인 모욕, 신체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는 결국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조치 없음(증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통보서도 잘못된 주소로 보내졌고,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진정이 가능한지, 손해배상 요청이나 형사 고소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신과 진단서나 관련 증거는 유효한가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에게 얼굴을 물린 후 흉터 치료 관련 합의금 해결 방법
오랫동안 매일 데리고 오던 손님의 개에게 얼굴 중앙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낮아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단서는 18개월간 흉터 레이저 및 색소 침착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견주는 제가 먼저 다가갔다는 과실을 주장하지만, 평소에 간식을 주거나 안기도 하고 장난도 치는 사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여 글을 씁니다. 관련 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얼굴 흉터 처리 방법은?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보던 손님의 개에게 얼굴을 물려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대 측이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낮아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에요. 진단서에는 '18개월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견주가 저에게 개를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평소 간식을 주며 가까이서 같이 놀던 사이였어요. 사진과 영상도 있어요.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소 및 소송 절차 그리고 손해배상 관련해 도움 요청합니다.
동일한 시기에 가입한 실손보험, 혜택이 다른 이유는?
제가 동생과 비슷한 시기에 실손보험에 가입했어요. 저는 한화생명을, 동생은 한화손해보험을 선택했죠. 그런데 같은 낭종제거 수술을 받았는데도 동생은 실손비를 돌려받고 매년 두 번씩 30만원의 질병수술비 혜택까지 추가로 받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실손으로 돌려받고 추가 수술비 신청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해당 사항이 없다며 수령하질 못했어요. 같은 세대의 실손보험이더라도 혜택이나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개한테 물려 얼굴 흉터 합의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고객으로 이웃 강아지에게 물린 후 얼굴 중앙에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현재 받은 진단서는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크며, 향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입니다. 반면 강아지 주인은 제가 가까이 다가갔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강아지를 안고 장난쳤다는 증거 영상과 사진도 있습니다. 배상 합의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관련 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눈 성형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눈 쌍꺼풀 수술 후 속눈썹 일부가 영구적으로 사라지고, 왼쪽 눈의 점막도 상당 부분 괴사로 인해 결손된 상태입니다. 의사가 윤리적 책임만 언급하며 의료 배상 업체에만 전달하고, 병원에서는 별도 연락이 없습니다. 약 2년간 재수술과 재건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고, 상담실장으로서의 업무특성 때문에 훨씬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고려하기도 했으며 우울증으로 약을 1년 가까이 복용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영구 소실 진단을 받았고, 재건 수술을 여러 차례 했지만 이식으로도 영구 복원이 안 되며, 지금은 해당 부위의 피부 시익으로 구멍 난 눈 라인을 메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자로서 아이라인을 그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화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배상에서는 치료비 70%와 500만원의 위자료를 제안할 뿐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의 상실 수익과 평생 살게 될 외모의 영구 소실에 대해 만족할 수 없는 보상입니다. 수술 동의서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님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작용이라 합니다.
눈 성형 후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절차
쌍꺼풀 수술 이후 눈썹이 영구적으로 사라지고 좌측 눈 점막 절반이 괴사하여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과 우울증이 있었으며, 서울대학병원에서 영구 손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 배상 업체에서는 치료비의 70%와 위자료 500만 원을 제안했으나, 이는 상실 수익과 영구적 외모 손실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