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3월 11일에 클리닉에서 올리지오 레이저 시술을 받다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데, 병원 측에서는 치료비 이외의 다른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업무상 과실치상)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 예를 들어 교통비나 연차 소진 등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후유증 여부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찜한 김민굥
2025-03-2185301
답변 1개
첫여행스러운 워크맹2025-03-20
답변인증완료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시군요. 다음은 각 소송의 장단점 및 진행 절차에 대한 조언이에요.
1. 민사 소송:
- 장점: 치료비 외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입증자료(교통비 영수증, 연차 소진 증거 등)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단점: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준비가 중요하니 의료 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해요.
2. 형사 고소(업무상 과실치상):
- 장점: 의사의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가해 의료 기관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질 수 있어요.
- 단점: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무죄 판결이 날 경우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
- 우선, 현재까지의 치료 관련 서류, 교통비 내역, 연차 소진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 피해 사실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며 민사 및 형사 소송의 가능성을 평가하세요.
- 필요 시, 정신적 피해 증명 자료도 효과적으로 준비해 보세요. 정신과 상담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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