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안내
제 아들은 2012년생으로 현재 중학교 1학년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친구의 머리를 밀었는데, 그 친구가 책상에 부딪히면서 안경이 깨져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결과적으로 꿰매는 치료를 받았고,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치료는 잘 됐지만,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어 상대 부모님께서 향후 성형 비용을 고려하여 위자료 800만 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고 위자료로 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합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학폭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치료 비용 발생 시 별도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학폭위도 진행 중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만 12세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들을 잘못 다스린 부모로서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아이가 성년이 되어도 상해죄로 기록이 남는 건가요? 소년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또,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저희가 입을 수 있는 손해, 예컨대, 치료비 보상, 추가 위자료, 기타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에서 적정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소년범죄/학교폭력
용인대 유도학과 입시에 학폭 전과가 미치는 영향은?
용인대 유도학과에 지원할 때, 학폭 전과 기록이 입학 사정에서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처분의 무게나 종류에 따라 점수 감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