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항소 중인 상간소송, 명예훼손으로 대응 가능할까요?
현재 상간소송의 피고로서 항소 중인데, 상측에서 준비서면에 허위 사실을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집에 출입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제 성형 수술과 여행 때문에 씀씀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중절 수술여부 그리고 지속해서 유책 배우자와 만남을 가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할지 상담이 필요해요.
명예훼손 고소, 항소 중 가능성은?
저는 상간소송의 피고입니다. 현재 항소 중인데, 원고 측 준비서면에 몇 가지 허위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1. 신혼집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주장(증거 없음). 2.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가 성형 수술과 여행에 과하게 쓴다고 합니다. 3. 중절수술 여부를 언급하였습니다. 4. 아직도 유책 배우자와 교제 중이라는 주장(증거 없음). 이러한 이유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후 절차 및 소송 관련 조언 요청
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상황에 대해 문의드려요. 저는 대로에서 시속 30km/h로 서행 중이었고, 소로에서 멈춰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며 저와 충돌했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지만 상대 보험사는 7:3 과실을 주장하며, 분쟁 해결에서는 85:15로 결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교차로 진입 전 충분히 감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사고 직전 경적을 울렸지만 이미 부딪힌 상황이었고, 저의 차량 수리비는 300만원, 상대방에게는 약 17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고 대인치료는 없었습니다. 저는 사고 후 뇌진탕으로 계속 치료 중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5:15에 동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할까요? 2. 소송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3. 보험사가 소송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1. 개인소송 시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4. 항소심 후 최종 판결이 9:1이 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