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예비군 훈련 중 폭력적 동창 재회 걱정
고등학교 시절에는 친했던 동창이 성인 후 폭력적으로 변했고 저를 괴롭혔어요. 최근 그와 큰 싸움 끝에 경찰에 고소하며 연락을 끊었는데, 이번 해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어 걱정입니다. 그는 충동적이고 폭력적이라 경찰에 연루된 전력도 있어요. 만약 마주친다면 어떻게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다시 얽힐까 봐 두렵고 힘들어요.
쌍방 폭행 사건의 합의 및 민사 소송 관련 조언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현재 쌍방 폭행으로 인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상대방의 부상에 대한 민사 소송도 고려 중입니다. 사건은 행인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어, 저는 상대의 폭행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해 주먹을 사용했고, 결국 상대도 저에게 부상을 입히며 쌍방 폭행으로 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상은 경미한 타박상으로 진단받았고, 상대방은 보다 심각한 안와 골절 및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3,600만 원의 합의를 요구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형 비용과 노동 상실에 대한 요구가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징역형을 받아 2심을 앞두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병원비와 위자료 등 필수적인 부분은 인정된다고 들었지만, 성형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는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보신 분이나 법률적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의 정체는?
최근 법원 등기로 위장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고소 건이 진행 중이어서 의심 없이 통화를 했고 해당 사람이 특정 IP 주소를 주며 접속을 유도했습니다. 업무용 PC를 사용하여 접속 후 불안감에 즉시 사이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접속한 IP는 111.253.224.249이고 추가적인 클릭이나 개인정보 입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킹 걱정이 됩니다.
초범 음주운전, 처벌과 구제 방안
2025년 5월 4일, 음주 후 짧은 거리(약 100미터)를 운전하다가 불법 주차된 벤츠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도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후 메모를 남기려고 차를 세운 후, 주변 시민의 안내로 차를 나와 피해자분을 기다렸습니다. 피해차량 차주와의 대면 후, 음주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피해자께서 5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가진 돈이 없어 120만 원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즉시 지급은 불가능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사실을 바로잡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1.195mg/L (약 0.239%)로 나타났으며, 사고는 대물피해에 한정됩니다. 현재 경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초범입니다. 일용직으로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4000만 원 가량의 채무와 어머니의 신장이식 후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은 매각 예정이며 운전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감경을 받을 방법,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그리고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성형외과 후기 이벤트의 법적 문제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작년 말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기로 하고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후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처음에는 생얼 사진도 잘 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화장한 사진을 매달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네요. 매달 몇 시간을 투자해서 꾸미고 사진을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그럼 자신의 사진을 임의로 보정해 사용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라 생각해서 답장을 안 했더니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 후기 이벤트 할인 자체가 불법인 걸로 알지만, 병원 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관련 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 절차
후기 이벤트 이후 성형외과와의 법적 갈등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후기 작성 조건으로 성형 수술을 할인받았어요. 1년 동안 정기적으로 후기를 올리는 조건이었는데, 병원에서 계속 화장한 사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순하게 생얼사진도 보내드렸지만, 매달 정성스럽게 꾸며야 하는 부담이 커요. 병원에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제가 거부하자 사진을 임의로 보정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거부하자 병원 측은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후기 기반 성형 할인 이벤트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병원이 저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관련 태그: 기타 재산 범죄, 고소/소송 절차
성형외과 후기 이벤트 관련 법적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지난해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병원 측에서는 1년간 주기적으로 화장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생얼사진 요구까진 응했지만, 화장을 하며 사진을 찍는 건 부담스러웠어요. 저의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니, 병원 쪽에서 제 사진을 임의로 보정해서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답하지 않았더니 협박이 왔어요. 그런데 성형외과 후기 할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병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 태그: 재산범죄, 고소/소송 절차.
음주운전 구제 신청, 변호사 수임료 고민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걸려 운전이 필수인 직업이라 구제신청 중이에요. 수치는 0.18로 단순 음주입니다. 형사, 집행정지처분, 재판 총 3건으로 착수금은 1,320만 원이라네요. 주변에서 일단 선행 결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1차 결제를 해 버렸어요. 상담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변호사에게서 구체적인 지시도 받지 못했어요. 대형 로펌이라 그런 건가요? 다음 주에 경찰 조사가 있는데, 애초에 승산이 없는 것 같다면 660만 원만 납부하고 남은 진행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성형 후기 이벤트 맞은 후 법적 불화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작년에 성형수술을 후기 이벤트로 저렴하게 받았어요. 수술 후 병원은 1년 간 매월 후기 사진을 요청했고, 그간 생얼사진은 보냈지만, 지금은 화장을 요청하네요. 붓기도 빠지지 않았고 매달 꾸며서 보내기 번거로워 이유를 말씀드렸더니, 병원에서 제 사진을 임의 보정해도 되냐며 협박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저도 성형 후기 이벤트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병원이 고소를 통해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무신호 횡단보도 접촉사고, 어떻게 해결하죠?
2차선씩 있는 왕복 4차선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제가 정지선에 멈춰 있었는데, 우측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오셨습니다. 차 사이에서 급작스럽게 나와 A필러로 인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놓쳤지만, 다행히 부딪히지 않고 바로 멈출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 눈이 마주쳤지만 그냥 지나가셔서 문제없다 생각했는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관 말로는 운전자가 못 느꼈을 것 같고, 차량에 피하려 하다 본넷에 손을 짚었다고 하시네요. 블랙박스를 보니 아주머니가 손을 짚었던 게 맞아서 피해자와 통화 후 대인 접수했어요. 오늘 경찰서에 블랙박스 가져가야 하는데, 무신호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형사합의나 형사처벌 대상인지 걱정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