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의료 분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비용이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지금 의료 분쟁 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억울한 마음 때문에 꼭 승소하고 싶어 고민입니다. 처음에는 '의사 책임제'라는 문구를 보고 신뢰가 느껴져 성형외과 상담을 받았어요. 얼굴 거상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얼굴 지방이 많아 볼륨감이 괜찮았고 나이 들면서 처지는 게 싫어 리프팅을 원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는 얼굴 지방을 꼭 살려서 리프팅한다고 약속받았고 수술을 결정했죠. 그런데 붓기가 빠지고 나니까 얼굴이 홀쭉해졌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얼굴 지방을 다 제거하고 지방 이식을 하자고 해서 할인받아 진행했습니다. 한편, 지방을 뽑는 과정에서 허벅지에 화상을 입고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2차 지방이식에서 얼굴 비대칭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술비 전부 지불한 상태에서 다른 병원을 방문했지만, 기존 담당의가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해서 돌아왔어요. 1년 3개월 동안 이렇게 상담을 다녔고, 현재 다리 라인 회복수술과 얼굴 복구 시술, 눈 밑 흉터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소송이 나을지 의료중재원에 넣는 게 나을지 고민이에요. 협상에서는 다리 지방 이식 수술비 200만 원만 제안받았고 이대로 합의하기 어려워 맞소송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1년 3개월 동안 고생하며 약 1,600만 원을 썼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치료도 더 남아있습니다.
의료소송 준비와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사 책임제’라는 문구를 믿고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거상 수술을 받았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술 후 얼굴이 빈약해지고, 지방을 빼고 다시 이식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1차 지방이식 후 허벅지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현재 다리가 울퉁불퉁하며 피부 탄력이 사라졌습니다. 이어진 2차 이식에서는 턱선 비대칭 문제를 의논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눈 밑을 지나치게 건드린 결과 흉터가 생겼고,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약물 치료를 받으며 버텼습니다. 문제의식은 있으나 같은 병원에서 계속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치유와 복구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의료 분쟁을 소송으로 가져가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상대가 다리 지방 이식 수술비 2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제안했지만, 이 제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고용 할 경우, 법적 절차를 준비하면서 어떤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피해와 수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의료분쟁 소송 대비,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저는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중이에요. 억울한 상황이라 반드시 승소하고 싶습니다. 두 달 동안 찾고 찾아서 '의사책임제'라는 문구에 신뢰가 생겨 상담을 받았습니다. 거상 수술을 원했지만, 주변에서는 아직 하지 말라고 했어요. 초기 지방을 넣어 볼륨감은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 얼굴 지방을 그대로 두고 리프팅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까지 보여드리며 부탁드렸습니다. 확답을 받고 수술을 결정했는데, 수술 후 얼굴이 훌쭉해졌고 원하던 스타일과 달라졌습니다. 얼굴 지방을 빼고 나서 지방 이식을 제안받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비용을 지불하며 다시 시술을 받았어요. 만족스러웠지만, 이후 지방을 뺀 허벅지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압박복도 못 입고 다리가 망가졌어요. 2차 지방 이식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의 턱선 비대칭을 맞춰달라 했지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안검 수술로 흉터만 남고 우울증 약 복용량도 늘어났어요. 다른 병원에도 갔지만, 다시 같은 의사에게 돌아가 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복구 수술이 많아져 소송을 고민 중이에요. 중재원에서는 다리 지방이식 수술비로 200만 원을 제안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아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1,6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했고, 가게도 운영하지 못해 큰 손해를 봤습니다.
성형수술 부작용과 의료진의 설명 책임 문제
안녕하세요. 작년 말 절개 쌍꺼풀과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부작용이 생겨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수술 후 약 한 달부터 눈꺼풀 위가 당기고 앞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성형외과에 경과를 보러 갔을 때야 비로소 오른쪽 눈에 '눈매 교정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술 전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눈매 교정술 부작용이 저의 증상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반드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눈매 교정술로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은 수술비에 대해 전액 환불이나 다른 병원에서의 재수술 비용,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관련 법이나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어 회사도 그만둬야할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보상 가능성도 문의하고 싶습니다. 관련 태그: 손해배상, 의료법
성형수술 부작용 대처 및 법적 보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작년 말 절개쌍꺼풀과 눈매교정, 눈밑 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나고 눈꺼풀 당기고, 눈을 뜨기 어려우며, 미간 조임, 광대나 콧대 눌림으로 인한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형외과에 문의하니 쌍꺼풀 수술과 동시에 눈매교정술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어요. 수술 전 상담에서는 전혀 안 했던 이야기였고 제가 원하지 않았던 수술입니다. 검색해보니 눈매교정술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관련된 부작용으로 눈당김, 점막 들림, 얼굴의 통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책임으로 수술비 환불과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 직장까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요?
주차 범칙금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은?
첫 번째 사진에 빈 공간에 주차했지만 실선이 끊겨 있는 상태예요. 또한 다른 사진을 보면 그 주차 구역만 주차선과 황색 실선이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 장소가 주차 가능한 구역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지구역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거주민 우선주차 구역이며 별도의 주차 금지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황색 실선이 지워졌다면 금지구역 해체가 맞고, 그렇지 않다면 표시 혼란이 있었던 것이므로 행정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 가능 구역이 아니라고만 답변 들었는데, 이러한 근거로 의견 신청을 해보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량 손상 사건에서의 법률적 고려 사항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고, 그 사람이 차 앞에 서서 막고 있어서 경적을 울리다가 후진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사람이 앞에서 범퍼를 잡고 차량을 당겼고, 이후 차 옆으로 이동해 사이드 미러와 창문 사이의 A필러를 당겼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힘으로 인해 A필러가 손상된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그 사람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책임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경찰도 부르고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고소를 하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경적을 울린 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되는데, 난폭운전이나 협박으로 비칠까봐 고민돼요. 또한, 욕설 여부도 기억나지 않아서 모욕죄로 문제될까 신경이 쓰여요.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고소를 고려하고 있어요.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민사 소송 준비 방법
35세 여성입니다. 7월 10일, 비가 오는 날 네일 아트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바닥에 깔려 있던 시멘트 때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철심 두 개를 삽입하는 큰 수술을 받았고, 전치 14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시멘트 회사에서는 해당 시멘트가 바닥용으로 부적합하며 눈이나 비가 올 때 미끄럼 위험이 높다고 확인되었습니다. CCTV를 통해 사고 장면을 확인했지만, 계단인지 바닥인지 명확하지 않아 건물주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사 고발을 진행했고, 과실치상으로 벌금형 기소가 되었습니다. 건물주와 네일샵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계속된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나중에는 철심 제거 수술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술로 피부 상태도 나빠져 성형이 필요할 수 있어 막막합니다. 필요한 진단서와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태그: 교통사고, 손해배상
차 앞에서 사람과의 소동,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었고, 그 사람이 차 앞에서 전진을 막고 있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결국 후진했는데, 그가 차 앞을 잡아당기다가 실패하자 달려와서 사이드 미러와 A필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로 인해 A필러가 손상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의 책임이 있나요? 경찰은 고소를 권장하지만, 경적 소리도 마음에 걸리고, 협박이 될까 걱정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식당에서 손님이 화장실에서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당에서 손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님은 몇 일 후 연락을 해와 자신이 5월 18일 방문 당시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했습니다. 당시 식당에서는 소란스럽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5월 22일에 연락을 받고 손님이 입술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병원에서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해 성형외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손님은 가게 인근에서 식당 부장의 동생으로 일하는 분이라 신뢰가 가는 상황입니다. 손님은 처음에 병원비와 일을 하지 못한 손해를 포함해 350만원을 요구했으나 본인 과실을 참작해 25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치료로 인해 다시 3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개인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처리 방식에 대해 법률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의 금액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 중입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았고 음주 중 사고인 경우라 과실 비율 문제도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