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신용 문제가 있었고, 3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제가 갚아주었습니다. 또한, 눈과 피부과 시술 등에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런 경우 이혼 시 제가 들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월세는 1000만 원에 보증금 60만 원으로 반반씩 부담하고 있고, 카드 값은 각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는데, 이 경우 양육비 부담이 발생할까요?
초범 음주운전, 처벌과 구제 방안
2025년 5월 4일, 음주 후 짧은 거리(약 100미터)를 운전하다가 불법 주차된 벤츠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도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후 메모를 남기려고 차를 세운 후, 주변 시민의 안내로 차를 나와 피해자분을 기다렸습니다. 피해차량 차주와의 대면 후, 음주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피해자께서 5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가진 돈이 없어 120만 원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즉시 지급은 불가능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사실을 바로잡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1.195mg/L (약 0.239%)로 나타났으며, 사고는 대물피해에 한정됩니다. 현재 경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초범입니다. 일용직으로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4000만 원 가량의 채무와 어머니의 신장이식 후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은 매각 예정이며 운전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감경을 받을 방법,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그리고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이름에 '빚 채(債)' 한자가 포함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이름에 한자가 '빚 채(債)'가 포함되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 한자는 '빚' 또는 '채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름에 사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름의 전체 구성이나 다른 한자와의 조합에 따라 그 의미가 완화되거나 다른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맑을 린(潾)’과 같이 사용되면 다른 해석이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현재 10:0의 피해자로 2024년 10월 26일 올림픽대로에서 수서IC로 가는 고가도로 부근에서 정차 중 뒤 차량의 운전 부주의로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핸드폰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4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고, MRI 판독 결과 목과 허리에 외상성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한 기여율은 허리 60%, 목 65%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해자가 교통사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사고 전 허리에 양성종양을 제거했는데, 재발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신경 차단술과 주기적인 주사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소송, 지급명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16년에 부당이득금 문제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함께 퇴사한 다른 사람들도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갚으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건 회사가 몇 년 안에 폐업하게 되었으며, 현재 제 사건을 검색해도 기록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건번호는 알고 있지만요. 올해 저축한 적금을 탈 예정인데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동안 통장 계좌의 압류는 없었고, 새 계좌 개설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용등급은 600에서 700점대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을 계속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지 걱정입니다. 사실 이 부당이득금 문제는 억측이 강한 것이었고, 사람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압류물 분실 시 고소 가능한 죄명은 무엇일까요?
채무를 진 법인 A와 그 대표 B, 그리고 제3자인 C가 있는 상황입니다. A에 대한 법원 판결로 A의 공장에 압류 및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B는 강제집행 시, '공장 운영권과 물건들을 C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 신청은 없었습니다. C는 경매 전날 연락해 압류물을 옮기고 이행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집행관은 위임장이 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 집행관은 퇴사했고, 압류장소에는 다른 회사가 들어와 압류물은 사라졌습니다. B는 연락이 닿지 않고, C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와 C를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태그: 횡령/배임,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