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음주운전 구제 신청, 변호사 수임료 고민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걸려 운전이 필수인 직업이라 구제신청 중이에요. 수치는 0.18로 단순 음주입니다. 형사, 집행정지처분, 재판 총 3건으로 착수금은 1,320만 원이라네요. 주변에서 일단 선행 결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1차 결제를 해 버렸어요. 상담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변호사에게서 구체적인 지시도 받지 못했어요. 대형 로펌이라 그런 건가요? 다음 주에 경찰 조사가 있는데, 애초에 승산이 없는 것 같다면 660만 원만 납부하고 남은 진행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가족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해요.
가족과의 긴밀한 일정 속에서 정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느껴요. 장녀는 20대 중반이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중퇴한 후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ADHD 및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았어요. 과거에는 좋지 않은 길에 빠져 싸움이나 도둑질 같은 문제 행동을 했고, 범죄로 인해 재판에 서기도 했어요. 외모에 신경을 쓰는 모습으로 얼굴과 팔뚝에 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가 부담한 빚이 천만 원에 달했지만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며 과거 불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알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술에 취하면 난폭한 경향도 있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현재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행동이 극단적이고 자식을 비난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이런 가족을 두고 자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민사소송 관련 신체 감정 및 소멸시효 문제
2018년 9월 8일, 미용사로서 시술 중에 생긴 작은 상처로 인해 형사소송을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7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5일에 2000만원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2023년 5월 31일에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25일에 다시 민사소송이 걸렸고 소송 금액은 3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원고 측은 시술로 인해 탈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신체감정서 제출이 요구되었습니다. 초기 제출된 진단서에는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피부염으로 7-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신체 감정에서는 어떤 진단이 나올 지 걱정입니다. 또한, 원고는 시술 후에도 계속 머리를 염색했다고 합니다.
강제추행 가해자의 부인, 판결에 어떻게 작용할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판사가 재판으로 회부해 진행 중입니다. 첫 재판에 가해자만 출석해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로서 저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해 진실로 판명되었고, 다양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시간을 끌고 있어,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고 저는 보상 또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고,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피고의 지속적인 부인 행동이 판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 민사 소송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이 고민됩니다.
민사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알아보기
저희 아이가 최근 친구와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 1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건은 친구가 술에 취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시작되었고, 제 아이가 반사적으로 대응해 폭행이 발생했다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는 처음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며 현재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해결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며, 변호사 선임 시 예상되는 비용과 재판 진행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 윤 대통령의 복귀가 긴급하다 생각하시나요?
헌법재판소부터 민주당의 정책까지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복귀가 시급하다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정책들이 오히려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도 역할을 잘못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책들은 주로 합법적 계엄에 관련된 것이며, 이 점에서 그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게임관리위원회나 공수처 설치 이후 개인정보 문제가 악화되고 있어 비판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