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아동학대 증거 부족 시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제 아이는 유명한 공부방에 1년 반 넘게 다녔는데, 수업 중 문제를 틀릴 때마다 머리를 맞거나 색연필로 때리고, 화장실에서 소변만 보게 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어 많이 울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에게 원형탈모가 생기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심리센터도 다니고 있습니다. 피해를 준 선생님에게 문자로 사과를 받았지만, 직접 만났을 때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부방은 CCTV도 없고, 명확한 증인도 없어 경찰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수사관의 말처럼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넘어가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만 했고 정식으로 고소하진 않았는데, 신고와 고소가 같은 개념이라면 재고소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압수수색 절차 문의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갑작스럽게 집으로 방문하여 연락을 받았고,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는 SNS를 통해 피해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며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측은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삭제와 은닉 가능성 때문에 이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날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확인했고, 개인 핸드폰만 가져갔습니다. SNS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건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압수된 핸드폰의 포렌식 결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3. 비슷한 사례와 관련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울산 삼산동에서 아동 주걱턱 교정 가능한 치과 찾기
어린 자녀의 주걱턱 교정을 위한 적절한 치과를 찾고 있어요.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위해 울산, 특히 삼산동 지역에서 어린이들도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치과를 알고 싶어요. 남편의 직장 때문에 울산으로 이사 와서 이곳의 치과 정보를 잘 몰라서 도움을 부탁드려요. 삼산동 근처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나요? 신체적 학대 증거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무엇이 정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변에서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동생에게 맞았고, 동생은 킥복싱을 3년 정도 배웠습니다. 의자와 주먹으로 맞았고, 예전에는 코피가 난 적도 있어요. 이번에는 눈가에 심한 멍과 몸 곳곳에 멍이 생겻고, 가만히 있어도 아플 정도예요. 아직도 이게 가정폭력인지,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망막이 좀 찢어질 수 있고, 입술도 터질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미 망막이 찢어지고 입술도 터진 상태입니다.
디지털 이미지 유포와 법적 문제에 대한 고민
디시인사이드에서 다소 어린 것으로 보이는 캐릭터 일러스트를 소재로 사용하고, 다수의 성적 내용을 가진 글을 게시했습니다. 한 명의 사용자와의 마찰로 충동적인 댓글 대응도 했습니다. 아동 (반)실사 이미지를 AI 기능으로 생성했지만, 주요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습니다.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의견을 드러내며 비판한 것을 봤을 때, 이 점을 법적 방어에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 비만 스트레스 어떻게 극복할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살도 빼고 싶고, 스트레스도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공부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스트레스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도 가고 싶고 꿈은 검사로서 성공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에 지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