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증거 부족 시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제 아이는 유명한 공부방에 1년 반 넘게 다녔는데, 수업 중 문제를 틀릴 때마다 머리를 맞거나 색연필로 때리고, 화장실에서 소변만 보게 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어 많이 울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에게 원형탈모가 생기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심리센터도 다니고 있습니다. 피해를 준 선생님에게 문자로 사과를 받았지만, 직접 만났을 때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부방은 CCTV도 없고, 명확한 증인도 없어 경찰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수사관의 말처럼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넘어가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만 했고 정식으로 고소하진 않았는데, 신고와 고소가 같은 개념이라면 재고소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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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7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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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토닥한 물광피부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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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시다니,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가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1. 추가 증거 수집: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으셨다면, 추가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정신과 치료 기록이나 원형탈모 증상에 대한 의료 기록을 수집하세요. 이러한 기록들은 학대의 효과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목격자 확보 및 진술: 도움이 될 만한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특히, 공부방에 다녔던 다른 아이나 부모님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심리 전문가 상담: 아이의 심리 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받고, 심리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세요. 이러한 문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조언 받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정확한 법률 절차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거나, 재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재고소 가능성 확인: 신고와 고소는 명확히 다른 개념이에요. 신고했더라도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절차를 검토하세요.
마음이 많이 고통스럽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차근차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시길 바라요. 주변의 지원과 격려도 잊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