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민사소송 관련 신체 감정 및 소멸시효 문제
2018년 9월 8일, 미용사로서 시술 중에 생긴 작은 상처로 인해 형사소송을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7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5일에 2000만원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2023년 5월 31일에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25일에 다시 민사소송이 걸렸고 소송 금액은 3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원고 측은 시술로 인해 탈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신체감정서 제출이 요구되었습니다. 초기 제출된 진단서에는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피부염으로 7-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신체 감정에서는 어떤 진단이 나올 지 걱정입니다. 또한, 원고는 시술 후에도 계속 머리를 염색했다고 합니다.
피부과에서 제공하는 윤곽주사의 다양한 이름들 궁금해요
각 피부과에서는 윤곽주사라는 시술을 다양한 이름으로 홍보하는데, 반쪽주사, 갸름주사, 소멸핏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주사이며, 근육이나 지방을 타겟으로 하여 턱선이나 얼굴 윤곽을 더욱 갸름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들 주사는 약간의 구성 성분 차이와 브랜드 차이로 인해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드름 후 색소침착 자연 소멸 여부
시간이 지나면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얼굴 지방흡입 효과에 대한 상담 가능성
얼굴 지방흡입을 고려 중인데, 상담 시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영구 눈썹문신 관련 내용증명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인이 눈썹 문신 시술을 받았고, 돈 대신 비포와 애프터 사진 촬영을 조건으로 모델 역할을 했어요. 그녀는 2020년 3월 처음 시술을 받았고, 그해 7월에 리터치를 하였어요. 이후 문신이 지워지지 않아 색소 제거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지난 5년 동안 관련 요청이나 문의가 전혀 없다가, 최근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불법 시술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700만 원의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이제 내용증명에 답변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은지 궁금합니다. 상담이나 답변서 작성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려 불법 행위로 10년이라고 하던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고, 민사 형사적으로 어떤 법률적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악성 댓글로 인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특정 팬들이 카리나와 쵸단을 비교하는 글이 있었어요. 당시 카리나를 좋아하는 마음에 댓글을 남겼지만 그것이 의도치 않게 쵸단에 대한 비판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난 후 어떤 팬이 제가 쓴 댓글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소속사에 이메일로 문의를 넣었다고 해요. 미성년자인 제가 법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악플러를 선처 없이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댓글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활성화했지만 이미 캡처된 증거가 있을 듯해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고소당할 가능성이 없을까도 궁금해요.
인모드 사용 중단 후에도 효과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저 인모드 시술을 세 번 받았어요. 다이어트하면서 함께 했더니 효과가 상당히 좋았답니다. 한 5~6킬로 정도 감량하면서 얼굴이 많이 갸름해졌는데요. 앞으로 15킬로 정도 더 감량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인모드를 이제 그만해도 얼굴 살이 다시 찌진 않을까요?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살이 더 빠질까요? 소멸된 지방세포는 복구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궁금하네요. 이번에 인모드 시술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턱 필러 시술 후 통증과 자연스러운 소멸 여부
턱 필러를 받은 지 2시간 반 정도 되었는데, 턱을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통증이 일반적인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턱 필러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턱 끝 필러 부작용과 대안 방법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무턱 필러 시술을 3년 전 받았는데, 이제 거의 다 소멸됐어요. 다시 맞고 싶은데, 필러는 염증이나 흘러내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더군요. 좀 더 확실하고 영구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디지털 성범죄와 형사소송의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배우자를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다음 카페에서 일반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퍼뜨렸고, 만나는 여성의 노출 사진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심각한 여성편력과 가스라이팅, 나르시스 성향이 저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고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태그: 디지털 성범죄,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