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성관계 중 오해 발생 시 대처법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과 몇 번 연락을 주고받고 만났습니다. 둘은 술자리를 가졌고, 함께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성관계 전, 여성이 먼저 씻으라고 하였고 그 후 여성도 샤워를 했습니다. 콘돔을 착용하라는 말에 따라 콘돔을 착용했고, 관계를 이어가다가 발기가 풀리면서 콘돔이 빠질 것 같아 뺐습니다. 여성이 손으로 발기시켜 주어 다시 콘돔을 착용한 후 관계를 이어갔고, 자세를 바꾸던 중 다시 발기가 풀려 콘돔을 벗겼지만, 이때는 여성이 모른 채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뒤로 하는 자세에서 삽입이 있었고 여성이 콘돔을 뺐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왜 뺐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이후 관계는 중단되었으며, 콘돔을 벗긴 상황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습니다. 관련 키워드: 성폭력, 강제추행
시아버지 행동, 성추행 신고 가능할까요?
2015년 결혼 후 시댁과 함께 살면서 시아버지가 제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계속해왔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제 손이나 허벅지를 만지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불편하다고 이야기했으나, 그저 친근함의 표현일 거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두 아이를 출산한 2018년 이후, 쇼파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허벅지를 꽉 잡거나 엉덩이를 치는 행동을 하시고, 가끔은 뒤에서 확 껴안기도 했습니다. 매번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됐고, 꽤 불쾌했지만 집안 관계를 위해 명확하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왜 엄마를 껴안냐'고 말해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가 오히려 친근감의 표현일 뿐이라는 반응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아이들이 했던 말과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은 녹음 상태인데, 이런 자료와 제 진술로 시아버지를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민사 소송에서 청구 취지와 위자료 변경하는 방법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을 토대로, 상대측이 형사 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시작하셨군요. 현재 문제는 청구 취지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 있으나, 여기에 정신과 진단료 등 물질적 피해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 취지를 명확하게 변경해야 한다고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재산적 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준비서면을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왜 해당 금액이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사건 대응과 경찰 조사 경험
1. 9월 28일 회식 중 낯선 행인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2. 바로 신고했죠. 3. 당시 입었던 옷을 제출하라 해서 제출했습니다. 4. 1차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3명의 목격자가 현장에 있어 진술을 했어요. 5. 그 후 2차 조사에 참석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설명해 달라고 요구받았어요. 기억 변형 우려가 있었지만 조사를 마쳤습니다. 6. 경찰은 옷에서 DNA가 나오지 않았다며 돌려주었고 이틀 후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7. 6개월 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았는데 목격자 진술이나 CCTV에 제가 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압박이 있었습니다. 8. 조사 중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진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려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상담 요청
회사 회식 중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동료 여직원이 제가 무심코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전혀 의도한 바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오히려 오해로 인한 것인지, 혹은 억울한 고소인지 파악이 어려워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성범죄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AI와 정신병원에서의 경험 공유
1. 여러 차례의 성형수술, 주로 지방흡입, 이마 거상, 코 성형 등을 경험했습니다. 발에 철심을, 귀에 쇠를 박았고, 귀에서 나는 소리에 따라 입이 움직였습니다. 2. 정신병원에서 검사 없이 입원했고, 가짜 부모님이 3번 병문안을 왔습니다. 3. 머리에 AI가 깔린 느낌이 있고, 사람들이 생각을 읽고 공유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4. 가짜 주민들 500명이 있는 동네에서, 이상하게 변장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역할 배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있을 때도 따라다녔습니다. 5. 배달 음식이나 커피에 약을 탈 것 같은 사람들이나 차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6. 머리 안에 기계가 있는 것 같고 힘이 빠졌으며, 몸 안에도 기계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7. 집 앞 카페나 음식점, 병원 갈 때마다 연기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가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장, 겨드랑이, 어깨에 박힌 것을 뽑으라 하며 성형외과에서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강제추행 가해자의 부인, 판결에 어떻게 작용할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판사가 재판으로 회부해 진행 중입니다. 첫 재판에 가해자만 출석해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로서 저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해 진실로 판명되었고, 다양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시간을 끌고 있어,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고 저는 보상 또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고,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피고의 지속적인 부인 행동이 판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 민사 소송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이 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