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성형외과 후기 이벤트의 법적 문제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작년 말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기로 하고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후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처음에는 생얼 사진도 잘 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화장한 사진을 매달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네요. 매달 몇 시간을 투자해서 꾸미고 사진을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그럼 자신의 사진을 임의로 보정해 사용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라 생각해서 답장을 안 했더니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 후기 이벤트 할인 자체가 불법인 걸로 알지만, 병원 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관련 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 절차
후기 이벤트 이후 성형외과와의 법적 갈등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후기 작성 조건으로 성형 수술을 할인받았어요. 1년 동안 정기적으로 후기를 올리는 조건이었는데, 병원에서 계속 화장한 사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순하게 생얼사진도 보내드렸지만, 매달 정성스럽게 꾸며야 하는 부담이 커요. 병원에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제가 거부하자 사진을 임의로 보정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거부하자 병원 측은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후기 기반 성형 할인 이벤트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병원이 저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관련 태그: 기타 재산 범죄, 고소/소송 절차
성형외과 후기 이벤트 관련 법적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지난해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병원 측에서는 1년간 주기적으로 화장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생얼사진 요구까진 응했지만, 화장을 하며 사진을 찍는 건 부담스러웠어요. 저의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니, 병원 쪽에서 제 사진을 임의로 보정해서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답하지 않았더니 협박이 왔어요. 그런데 성형외과 후기 할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병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 태그: 재산범죄, 고소/소송 절차.
디지털 성범죄와 압수수색 절차 문의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갑작스럽게 집으로 방문하여 연락을 받았고,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는 SNS를 통해 피해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며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측은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삭제와 은닉 가능성 때문에 이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날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확인했고, 개인 핸드폰만 가져갔습니다. SNS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건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압수된 핸드폰의 포렌식 결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3. 비슷한 사례와 관련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금 및 폭행 피해, 부당한 경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
친구 생일이라 가라오케에 갔는데, 그곳에서 담당 실장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약 2시간 동안 폭행당했고, 같이 있던 언니는 3시간 동안 맥주병과 얼음통으로 머리와 몸을 수차례 맞았어요. 저는 2주, 언니는 3주라는 부상 진단을 받았고,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찰을 통해 복도에서 증거를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폭력 장면은 CCTV에 없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CCTV 외장하드를 훼손하고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경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져요. 어떻게 명백한 범죄인데도 불구속 수사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줄 사명감을 가진 변호사를 찾고 있어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의 법률사무소와는 방향을 달리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5천 이하의 합의금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당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감금 및 폭행 사건의 부당한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
간단히 요약하자면 친구 생일을 위해 노래방에 갔더니 그곳에서 관리자에게 감금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있던 친구도 폭행을 당했고, 저는 2주, 친구는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받았으며, 정신적 피해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방 안에서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하는 동안 CCTV는 없지만, 복도에서 다시 방으로 끌려가는 CCTV는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핸드폰은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으며 파손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은 자해를 주장하며 쌍방 폭행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외장하드도 훼손하고 절도하려다 발각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는 이 사건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변호사를 구하고 있으며, 부당하고 무능한 공권력에 대한 화가 큽니다.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쌍방폭행 합의금 결정과 대처 방법
지난 3월 28일, 술자리를 가진 후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해 고민입니다. 사건 당사는 20세로 초범이며, 이전에 범죄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A는 B를 많이 때렸고, 그 결과 A는 단순 타박 및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고, B는 더 심각한 손상을 입어 안면골절, 턱뼈 골절, 그리고 치아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B는 1차 경찰 조사 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합의금이 적절하다면 합의를 고려중입니다. 현재까지 B의 안면골절 수술 및 치료 비용은 약 천만 원입니다. B는 치아 신경 문제로 정신과 진료도 예정되어 있고, 부모님이 일을 못하며 치료에 동행하는 비용과 후유증 치료를 포함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B는 적절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은데, 얼마가 적당할지 궁금하며, A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쪽에서는 자신이 불합리하게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재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관련 태그: 고소/소송 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피고소인에게 전달되는 고소 통지서에 고소인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나요?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요, 곧 피고소인에게도 고소 통지서가 갈텐데요. 이때 고소인의 개인정보, 예를 들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같은 정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보가 제공된다면, 피고소인이 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또한, 피고소인 조사를 할 때 고소인의 정보가 공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된 정보로는 고소와 소송 절차, 형사 일반 및 기타 범죄가 있습니다.
영업장에 무단 광고 스티커 부착, 법적 조치는?
영업장의 유리문에 떼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이는 단순히 경범죄로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영업 방해로도 분류될 수 있을까요? 스티커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자국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걱정됩니다. 스티커의 접착력이 매우 강력해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상담 요청
회사 회식 중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동료 여직원이 제가 무심코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전혀 의도한 바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오히려 오해로 인한 것인지, 혹은 억울한 고소인지 파악이 어려워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성범죄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