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불법 시술 신고 방법
속눈썹 펌이나 반영구 입술, 눈썹 문신 등 불법 시술이 의심되는 곳을 신고하려고 해요. 실제로 시술하는 것을 봤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고민이에요. 해당 업소는 SNS에서 홍보 중이며, 어떠한 증거가 필요할지와 신고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불법 시술 신고 방법과 증거 필요 여부
속눈썹 펌, 연장, 반영구 입술, 눈썹 문신 등을 제공하는 토탈샵에서 불법 시술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SNS에도 광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술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증거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시속 60km 제한 구간에서 저는 34km를 초과하여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벌금은 이미 납부했어요. 그런데 상대 차량은 직진 신호에서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사고 후 뇌출혈이 발생해 한 달 넘게 의식을 잃었고, 눈썹, 코,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현재 후유증으로 왼손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왼쪽 다리는 3초 정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 음주운전, 처벌과 구제 방안
2025년 5월 4일, 음주 후 짧은 거리(약 100미터)를 운전하다가 불법 주차된 벤츠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도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후 메모를 남기려고 차를 세운 후, 주변 시민의 안내로 차를 나와 피해자분을 기다렸습니다. 피해차량 차주와의 대면 후, 음주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피해자께서 5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가진 돈이 없어 120만 원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즉시 지급은 불가능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사실을 바로잡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1.195mg/L (약 0.239%)로 나타났으며, 사고는 대물피해에 한정됩니다. 현재 경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초범입니다. 일용직으로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4000만 원 가량의 채무와 어머니의 신장이식 후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은 매각 예정이며 운전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감경을 받을 방법,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그리고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성형외과 후기 이벤트의 법적 문제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작년 말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기로 하고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후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처음에는 생얼 사진도 잘 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화장한 사진을 매달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네요. 매달 몇 시간을 투자해서 꾸미고 사진을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그럼 자신의 사진을 임의로 보정해 사용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라 생각해서 답장을 안 했더니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 후기 이벤트 할인 자체가 불법인 걸로 알지만, 병원 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관련 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 절차
후기 이벤트 이후 성형외과와의 법적 갈등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후기 작성 조건으로 성형 수술을 할인받았어요. 1년 동안 정기적으로 후기를 올리는 조건이었는데, 병원에서 계속 화장한 사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순하게 생얼사진도 보내드렸지만, 매달 정성스럽게 꾸며야 하는 부담이 커요. 병원에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제가 거부하자 사진을 임의로 보정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거부하자 병원 측은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후기 기반 성형 할인 이벤트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병원이 저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관련 태그: 기타 재산 범죄, 고소/소송 절차
성형외과 후기 사진 요청과 법적 문제 대응법
안녕하세요. 작년에 성형외과에서 후기 이벤트를 조건으로 저렴한 비용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후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원 측에서 화장을 한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생얼 사진 정도는 보내드렸지만, 매달 화장 사진을 찍어 보내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병원에서는 제 사진을 임의로 보정해 사용하겠다고 물어보길래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후 알아보니, 성형후기 이벤트는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걸까요?
성형 후기 이벤트 맞은 후 법적 불화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작년에 성형수술을 후기 이벤트로 저렴하게 받았어요. 수술 후 병원은 1년 간 매월 후기 사진을 요청했고, 그간 생얼사진은 보냈지만, 지금은 화장을 요청하네요. 붓기도 빠지지 않았고 매달 꾸며서 보내기 번거로워 이유를 말씀드렸더니, 병원에서 제 사진을 임의 보정해도 되냐며 협박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저도 성형 후기 이벤트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병원이 고소를 통해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불법주차 스티커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되네요. 최근 은행 방문 후 돌아와보니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하시네요. 주차금지 안내가 없었다면 더욱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근처 할머니께서 관리자가 스티커를 부착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니,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확인해보니 아파트 앞벽에도 같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네요. 이제 여러분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무신호 횡단보도 접촉사고, 어떻게 해결하죠?
2차선씩 있는 왕복 4차선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제가 정지선에 멈춰 있었는데, 우측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오셨습니다. 차 사이에서 급작스럽게 나와 A필러로 인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놓쳤지만, 다행히 부딪히지 않고 바로 멈출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 눈이 마주쳤지만 그냥 지나가셔서 문제없다 생각했는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관 말로는 운전자가 못 느꼈을 것 같고, 차량에 피하려 하다 본넷에 손을 짚었다고 하시네요. 블랙박스를 보니 아주머니가 손을 짚었던 게 맞아서 피해자와 통화 후 대인 접수했어요. 오늘 경찰서에 블랙박스 가져가야 하는데, 무신호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형사합의나 형사처벌 대상인지 걱정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